“PSI 전면 참여는 북한과의 대결 정책을 공식화 하는 것”
[北 로켓 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 토론회]

우리 정부가 경제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PSI 참여와 같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서해상에서의 군사 충돌뿐만 아니라 육상에서의 남북간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서강대 정영철 교수는 (사)경실련통일협회가 14일 오후 경실련강당에서 개최한 ‘北 로켓 발사 이후 위기의 한반도, 그 해법은’ 토론회에서 “PSI 참여나 북한 인권제기와 같은 강경 대응은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 정상화 불가능’ 및 ‘전쟁불가피론’의 맞대응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정 교수는 △ 북미대화의 빠른 재개 요구, △ 6자회담의 주도권 선점, △ 통미봉남-대남압박을 통한 대북 정책 전환, △ 체제 결속 및 강성대국 건설의 비전 제시와 경제건설 독려를 의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논란이 되고 있는 PSI 참여와 관련하여, “PSI 참여는 한반도 전 해상에서의 국지적 충돌 위험성을 높이고, 중국 등과의 외교적 마찰이 우려” 된다면서, “PSI 참여는 대통령의 특사파견, 군사적 대응 부정 등 그 동안 보였던 전향적 움직임을 공식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북한과의 대결 정책을 공식화하는 의미”를 가진다며 우리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PSI 전면 참여가 이루어질 경우 북한의 조평통 발표를 종합해 볼 때, “‘남북관계 정상화 불가능’ 및 ‘전쟁 불가피론’ 등의 맞대응을 가져올 것”이며, “서해상의 충돌, 심지어는 육상에서의 충돌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였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대북특사 파견과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의 대북특사를 북한이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거 카터 대통령 사례처럼 제 3이 인물을 내세운 간접 대화의 시도”가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여기자 억류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의 특사파견이 예견되고, 고어 전 부통령의 방북의향이 알려지는 등 북미간 직접 대화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리 정부는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남북 직접대화를 타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제발표자 외에 김용현 동국대 교수, 김진무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실장, 이대근 경향신문 정치·국제에디터가 토론자로 나서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김진무 연구위원은 “북한의 의도는 미국의 관심을 끌려는 것으로 우리 정부의 강경대응은 오히려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해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강경대응보다는 긴장을 완화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PSI 참여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다소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수석 실장은 “우리 정부의 PSI 전면참여에 대한 북한의 NLL 도발은 국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북미협상을 요구하는 북한의 의도와 달리 미국과의 협상 자체도 깨진다”며 북한의 ‘선전포고 간주’ 발언이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대근 에디터는 정부의 PSI 전면 참여는 “북한으로 하여금 군사적 모험을 감행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남측에 전가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사 표현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포기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현 교수는 PSI에 전면 참여한다면 “북한으로 하여금 군사적 모험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며, 그 동안 통상적으로 이루어졌던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훈련이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 이루어졌지만, 이제 북쪽에서 남쪽을 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인명 피해가 없는 수준에서 NLL(서해상 북방한계선) 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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