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 35] 쌀 직불금과 부동산 투기의 은밀한 관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8 - 35] 쌀 직불금과 부동산 투기의 은밀한 관계

관리자

2008.10.16. 509

안녕하세요.권태선 님.
일교차가 심한 요즘. 10월의 중순입니다.

	[2008-35호]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경실련은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실사구시,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운동, 조화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쌀 직불금' ,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지주들에게 지급되다! 감사원 조사결과 '쌀 직불금'을 불법횡령자는 28만명이고, 1,683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중 4만명이 공무원입니다. 2006년에만 정부가 농업을 하는 실제 농업인에게 지원한다는 세금 1,680억원이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들의 곳간으로 고스란히 흘러들어가는 ‘배달사고’이자, ‘세금가로채기’ ‘세금도둑’이 공개된 것이다. [10/15]


		BBQ 제너시스 부당한 계약강요 및 보복성 계약갱신 거절 경실련과 前 BBQ가맹점주 11명은 2008년 10월 14일, BBQ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제너시스(이하 제너시스)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였습니다.[10/14]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 강만수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10월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첫 라디오 연설을 통해 “우리 경제상황이 현재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외환보유고나 기업과 금융기관의 체질을 볼 때 97년 IMF위기 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지나친 위기감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 금융기관, 정치권, 국민 모두가 각자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해주길” 강조하였습니다. [10/13]


		금산분리 완화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10월 13일 금융위원회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금산 분리 완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의 주요 골자는 △사모펀드와 연기금의 은행 소유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 등입니다. [10/13]


		건강보험 재정흑자분을 국민에게! 건강보험재정이 9월 현재 약 1조 5천억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4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당초 정부는 1,433억 당기수지 적자가 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누적으로 따지면 흑자규모는 2조 3천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10/13]


		경제권력에 약한 ‘법의 정의’를 또다시 확인한 판결 항소심에서조차 1심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이건희 전 삼성회장에게 또다시 면죄부를 줌으로써 사법부는 스스로 신뢰와 권위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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