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정부는 반값아파트 공급약속 후퇴없이 이행하라 -

 경실련이 연속기획 반값아파트의 진실시리즈 제4탄 ‘반값아파트에 저항하는 토건오적②’를 발표하고 토건정당·정치인, 토건관료의 행태를 꼬집었다. 경실련은 주택 거품이 빠지는 것을 두려워한 토건오적이 반값아파트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MB정부의 지속적인 반값아파트 정책 이행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토건족이 이토록 반값아파트를 막으려는 것은 그만큼 반값아파트의 거품 제거효과를 인정한 현상이라는 평가다. 때문에 그동안 각종 개발법을 통해 뇌물을 상납받은 개발관료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후원인인 건설사를 위해 반값아파트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경실련이 조사한 15년간 대한민국 뇌물부패사건에서 건설부태가 절반을 넘는 53%를 차지했다. 

지난 4월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가를 주변시세의 85%로 못밖는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정치권에서 보금자리 주택은 로또주택, 애물단지, 포퓰리즘 등의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그러나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장하며 집값 거품을 조장하려는 국회의원이 오히려 로또주택 운운하는 것은 민간건설사의 입장만을 대변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반의반값 아파트공급, 분양원가 공개, 보유세 인상 등의 집값 안정책을 통해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강조했다. 

특히 야당은 자신들이 신도시개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없이 반값아파트 정책을 비판하는 비겁한 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경경실련은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지자체의 반대도 비판했다. 3차로 지정된 성남시와 광명시흥시의 경우 지자체의 반발로 사전예약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광명·시흥시는 ‘명품도시’를 내세워 민간참여를 허용하려고 하고 있다. 과천은 당초 1만호에서 5천여 호로 반토막이 나고, 강동도 규모축소를 요구하는 등 당초계획량이 지자체의 반발로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지자체와 정치인의 반발이 있자 기다렸다는 듯이 후퇴정책을 발표하는토건관료를 강하게 비판했다. “행정부가 사전예약 연기, 용지 헐값매각, 민간사업자 참여 등 거품을 제거하기는커녕 민간 사업자에게 또다시 특혜를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사업추진 지연도 문제이다. 지금까지 보금자리 지구는 5차, 총21개 지구가 발표됐지만 지구지정은 19개, 사전예약은 13개 지구에서만 이루어 졌을 뿐이다. 

사전예약 물량 축소, 공급시기 연기 → 반값아파트 용지 헐값 매각 → 보금자리주택 민간참여 허용 →  반값아파트 공급중단 선언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감시팀장은 “방만한 운영으로 쌓인 부채문제의 원인을 반값아파트로 몰고 간다”며 “부채를 내세워 공기업 본연의 역할조차 회피하겠다면 LH가 공기업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인천 송도에서 민간사업자가 2조원 이상의 부당수익을 거뒀는데 이미 민간보금자리가 반값아파트의 2배에 분양되는 등 민간건설사의 건설사의 고분양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MB정부의 흔들림없는 반값아파트 추진, 민간매각 중단 등을 통해 집값거품을 제거할 것을 촉구했다.

문의)부동산감시팀 02-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