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실련은 14일(목) 낮12시,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정부의 ‘의료민영화, 영리병원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한다.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는 28개 노동ㆍ농민ㆍ보건ㆍ의료ㆍ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건강연대」가 주최하는 것으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이 가상과 허구에 근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을 크게 불안하게 만드는 정책으로 이의 폐기를 촉구하며 지난 5월 6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오늘 1인 시위에는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이 참석한다.

2. 정부는 지난 8일 서비스산업 선진화 민관합동회의에서 비영리법인의 의료채권발행, 의료법인의 경영지원사업(MSO)활성화, 의료법인간 인수합병허용 등 정권 초기 추진하려다 반대로 무산된 의료민영화정책의 전면 재추진을 발표하였다.

이는 국가가 중심이 돼서 공익적 목적 하에 운영하던 의료서비스를 민간 자본이나 재벌에 맡겨 이윤극대화를 본격화하고 의료의 질보다는 수익성 위주에 집중하여 국민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겠는 것에 다름 아니다.

3.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산업화의 실체가 의료서비스를 더 이상 환자의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병원의 영리추구를 정당화하여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양극화를 심화시켜 결국 국민 의료비 부담만 늘리는 것임을 강조하고 이의 폐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경실련은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를 포함하여 ‘의료민영화ㆍ영리병원 반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