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제도 시행 2년 평가 및 제도개선 과제 모색 토론회 개최 안내>>

□ 취지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 도입됐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 또는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및 목욕, 기능 훈련, 치매 관리, 간호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지 2년이 지나고 불안한 출발에 따른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제도개선 과제와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제도 도입 추진 과정에서부터 제기된 수급자 대상자 확대 및 보장성 확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의 난립의 문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과 요양보호사 등 담당 인력의 질적인 제고방안, 가족요양보호사 문제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급속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 수가 급증하고 있고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중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3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시행 2년을 평가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제도개선 과제와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5의 사회보험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프로그램

∥주제 : 장기요양제도 시행 2년 평가와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일시 : 2010년 11월 24일(수) 오후2시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B103)
∥주최 : 국회의원 양승조, 경실련

□ 세부프로그램

 ■ 좌장 - 최성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주제발표  
  1. 장기요양제도 평가 및 제도개선 과제 제언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2. 요양보호사 문제점 및 개선방안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 교수)

■ 지정토론
  - 김덕수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장
  - 김지영 재가노인복지협회장
  - 방정문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정책실무위원장
  - 이상철 경총 사회정책팀장
  - 임숙영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과장
  - 정금자 전국요양보호사협회장
  -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노조 수석부위원장 
                                              (이상 가나다 순)


[문의. 사회정책팀 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