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정책, 

서민주거안정 가능한가?

박근혜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기업 형 임대주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업들에게 각종 유인책을 제시해 그동안 참여하지 않던 임대주택 사업에 뛰어들게끔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브랜드를 단 명품 임대주택을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개인 전세시장에 머물고 있는 중산층에게 8년간 안심하면서 머물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 형 민간임대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각각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업이 민간임대 시장에 뛰어들 토대가 마련됐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월세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임대료만 상승 시킨 채 주거안정과는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평가입니다.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제시하고 있는 각종 지원책들 역시 또 다른 건설사 지원 특혜로 논란이 한창입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과 시민단체 경실련은 다양한 전문가를 모시고 박근혜정부의 기업 형 민간임대 활성화 정책을 평가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