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의 굿판’을 집어치우고

남북한, 미국 모두 ‘전제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라

한반도가 전쟁 직전의 비상사태에 접어들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UN의 추가제재 결의가 채택된 가운데, 남과 북은 격렬한 상호 비방과 과격한 성명으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 5일 북한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정전협정 백지화 및 판문점대표부 활동의 전면 중단을 천명한데 이어, 7일에도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핵선제 공격권’ 행사를 통한 ‘제2의 조선전쟁’을 위협했다. 또한 오늘(8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남북간 불가침합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판문점 남북직통전화를 단절하겠다고 했다. 그야말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하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나 미국도 도무지 평화적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찾아 볼 수가 없다. 국민들은 불안하다. 하루하루 먹고살기도 힘든 고단한 서민들에게 작금의 사태는 어이가 없어 보인다. 제재-도발-제재-도발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창의적인 해법을 우리 정부나 미국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접근법을 찾아볼 수가 없다. 국지전이라도 벌어지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결국 분쟁 지역 주민들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남과 북 모두 상호 날선 비방과 군사적 위협 등 불필요한 긴장조성을 멈추고, 현재의 전쟁 국면에서 평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해법모색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북한은 한반도 불안을 더 조장하는 행위는 누구의 지지도 얻을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는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 채택에 따른 반발과 무력 위협으로는 ‘기회의 창’을 완전히 닫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우리 정부는 극한 대립국면에서 어느 때보다 지혜로운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평화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조직법 처리지연 등 내부 정치적 상황에 매몰되어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국가안보실 정상화 등 대응체제를 갖추는 것 못지않게 야당과도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치밀하고 지혜로운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지금과 같은 선제 타격론과 핵 무장론, 지도부 제거와 레짐 체인지 등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과잉 대응이나 무책임한 주장은 전쟁위험성만 증대시킬 뿐이다. 이렇다 할 출구전략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남북이 강대강(强對强)으로 맞붙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야 말로 박근혜 정부는 북한에게 출구도 제시하면서 핵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균형감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셋째, 국제사회는 제재만이 능사가 아님을 인식하면서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북한이 관련 당사국들과 대화테이블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고 민감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제재에 매몰되기 보다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냉정한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을 6자회담 무대에 나오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6자회담의 무대에 복귀할 수 있는 명분도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은 북한과 공식, 비공식 접촉을 통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에 나서는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담대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한반도 평화의 해법은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재개임을 끊임없이 주장하였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양자 대화, 6자회담 재개 등 대화와 타협만이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설득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은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이 대화와 협상에 나올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할 때이다. 대화를 위한 대화도 상관없다. 무조건 당사자들끼리 마주 앉아 담판을 지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3년 3월 8일

(사)경실련통일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