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병직 건교부 장관의 신규 신도시 개발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판교 신도시 개발의 결과 대한주택공사가 무려 2조 원에 이르는 개발이익을 가져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주공이 개발한 동판교 일대의 16개 블록, 총 24만 7천 평을 대상으로 모집시 분양가와 분양원가를 비교한 결과 총 2조 261억원(평당 757만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준)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건교부와 재경부 장관이 발표한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투기, 지방침체를 야기할 신도시 건설과 수도권 규제완화 시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후 정부가 재벌에게 공장 신증설 허용과 콩나물시루의 빌딩을 선물해 재벌의 배를 불리는 퍼포먼스를 열고 있다.  

경실련은 건교부가 밝힌 사업비 내역이 세부항목이 공개되지 않아 신뢰할 수 없지만 이번에는 모두 인정해 분석 자료로 삼았음을 전제했다. 경실련이 주장하는 판교신도시 총 사업비는 총 7조 9천688억 원. 이 중에서 광역교통기반시설비 1조 5천여억 원을 제외한 6조 851억원이 실제 사업비다. 이 사업비를 유상공급면적으로 나누면 평당 조성원가가 나온다. 그 결과 판교의 평당 택지조성원가는 568만원으로 추정됐다.

주공은 동판교의 공동주택지 A15-1 블럭을 포함한 공동주택지 3개 블록을 풍성주택 등 민간주택사업자에게 판매했다. 택지 면적은 52,577평으로 주공이 판매한 값은 총 4천773억원(평당 908만원)으로 1천789억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다.

이 3개 블럭을 제외하고 주공이 직접 건설한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는 739만원이다. 평당 조성원가에 금융비용, 건축비, 부대비용을 더하면 분양원가를 추정할 수 있다. 경실련은 아파트 분양가의 평당 조성원가 평균액인 332만원에 금융비용 7만원, 건축비 350만원과 부대비용 50만원으로 계산했다.

경실련은 주공이 언론에 알려진 바대로 입주자 모집시 분양가를 평당 1천241만원으로 책정해 분양수익이 1조8천472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했다. 택지판매가까지 합한다면 무려 2조261억 원(평당 757만원)이다. 

이런 결과를 두고 경실련은 “주공의 문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공공성을 내팽개치고 집장사로 자신의 배만 불리는 것”이라며 “공영택지조성을 위해 부여한 강제수용권이라는 특혜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주공은 주택을 건설·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해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지난 1962년에 설립됐다. 이런 이유로 주공에게는 민간건설업자에게는 부여하지 않는 특권이 많이 부여됐다.

우선 민간토지 강제수용권한이다. 택지조성촉진법에 의해 부여된 강제수용권한으로 개인에게 토지를 싼 가격에 매입해 비싼 가격으로 업자들에게 판매한다. 판교의 경우 1,789억원의 택지판매수입을 올렸다.

독점개발사업권도 문제다. 용익 죽전, 동백, 화성 동탄, 하남 풍산 등 대부분의 신도시 개발은 토주공이 개발주체며 현재까지 추진된 택지개발사업에서 토주공은 총 70%정도의 사업을 독식하고 있다. 판교의 경우는 토지공사와, 주공, 경기도, 성남시 등 공기업과 지방정부가 독점개발하고 있다. 겉으로만 보면 공영개발이지만 이들이 제시한 분양가를 보면 민간건설업체가 분양가가 높다고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공은 공기업이다. 사법부도 주공을 대상으로 원가공개판결을 내렸다.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등이 근거였다. 그러나 주공은 아직까지도 영어비밀, 수익저하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감리는 선분양제에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수억 원의 분양대금이 주택건설업자가 소비자에게 약정한 대로 철저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부실공사는 없는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다. 주택법에서는 아파트를 판매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외부 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공,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는 예외다. 공기업인 만큼 민간감리회사보다 소비자를 위한 관리감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부여한 특혜다. 그러나 주공이 민간건설업자가 공급한 아파트보다 품질이 낮고 브랜드가치도 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최근에 들어서 ‘휴먼시아’ 등 고급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지만 감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서는 품질을 자신할 수는 없다.

이런 이유로 경실련은 “건설교통부와 토공, 주공으로 이뤄진 주택관련 정부조직을 전면개혁하고 복지부 산하에 주택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현재 상황에서 판교와 같은 신도시 개발은 집값을 안정시킬 수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주공과 같은 공기업의 이익만을 보장해 줄 뿐”이라며 “주공을 개혁하고 신도시를 완전한 공영개발을 통해 건설한다면 집값-땅값은 잡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의 신문 ㅣ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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