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독립성 강화를 위해 한은부총재 금통위원 당연직 바람직, 위원들 전원상임
민간단체 추천제도 폐지보다는 보완 필요
금융기관 단독검사권은 기존 공동검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한은 예산 사전승인권은 기존제도를 유지하되 국회심의 받도록

1. <경실련>은 최근 국회 심의과정에는 한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오늘(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한은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 나오연의원 대표발의안과 임종석의원 대표발의안 등 2건이 제출되었으며, 현재 금통위원 선임방식, 금융기관 단독검사권, 한은예산 사전승인권 폐지 등 쟁점사항에 대해 재경부와 한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지난 94년부터 한은독립을 주장해왔던 <경실련>은 한국뵉敾?중앙은행으로써 보다 실효성있는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먼저 금통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한국은행의 독립성 강화하는 한편 한국은행 집행부의 실무경험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고 정책결정과 집행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은 부총재를 당연직 금통위원으로 포함시키고 △금통위 구성은 한은 부총재를 포함하되, 현행 방식에 따른 7인의 금통위원 중 한은총재 추천 1인을 제외한 총 7인으로 하고전원 상임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4. 민간단체 위원추천제도에 대해서는 △각계 경제전문가들이 통화정책의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균형 잡힌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므로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보다는 정부의 간섭을 철저히 배제할 수 있도록 자체 추천제도를 제도화하여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5. 금융기관에 대한 한국은행의 단독검사권 신설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 단독검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통합금융감독기구 설립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중복검사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공동검사를 요구한 경우 금융감독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제도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6. 한국은행 경비예산에 대한 정부의 사전승인권 폐지에 대해서는 △한은 경비예산이 발권력을 통해 조달되고 한은 내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으며 △한은의 경비예산에 대한 사전 승인제도를 유지하되, 다만 방만한 운영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재경부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도록 하고, 집행 및 결산에 관해서는 감사원의 회계 감사를 받고 국회에서 결산승인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습니다.

7. 중요지급결제제도에 대한 한국은행의 감시권한 부여에 대해서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지급결제업무의 관장기구 역할을 중앙은행인 한은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한은의 규율대상 지급결제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한은이 중요 지급결제제도를 지정하고 운영ㆍ참가기관을 규율하는 것이 현행 금융감독기구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8. 외화 여·수신업무 등에 대한 한국은행의 업무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국제화 진전으로 원화/외화간 구분이 약해지고 외국환은행의 외화보유액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원화와 외화에 대한 통제기능을 한국은행에 부여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타당하나 △실질적으로 외화 여ㆍ수신업무 및 외화포지션 한도설정 관련 정책이 이미 한은 총재에게 위임되어 있고 외화 여ㆍ수신업무가 점차 자유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동 관련 정책을 한국은행의 고유업무로 규정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특별한 실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안했습니다.

 # 별 첨 : 한국은행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1부. 끝.

<문의 : 정책실 771-0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