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재벌 경제력집중 및 부동산자산 
실태 발표 기자회견

-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대책과 법인세 정상화 공약 제시되어야 -

- 22대 총선에서 재벌개혁 추진 후보 공천되어야 -

•일시 및 장소 : 2024년 2월 28일 (수)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유튜브 송출 (youtube.com/withccej) •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재벌로의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경제양극화, 산업양극화, 자산양극화를 겪고 있습니다. 재벌들은 경제력을 활용하여 시장에서 진입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고, 불공정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 주도 재벌중심의 개발방식으로, 재벌들이 경제성장에 일정부분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혁신을 통한 본연의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이 중요함에도, 여전히 자금력을 활용한 M&A, 토지자산 증식 등을 통한 몸집 불리기만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이에 경실련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실태와 부동산 보유 현황을 알리면서,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다가오는 22대 총선에서 각 정당들이 재벌개혁 후보를 공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국장
◈ 취지 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5대 재벌 현황 발표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
◈ 재벌 문제점 및 개혁 필요성 발언: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내용요약)

5대 재벌 소유 땅값 15년 간 47조 원, 3배 증가 

- 5대 재벌 소유 2022년 기준 토지 장부가액 71.7조 원, 투자부동산 17.7조 원
- 투자부동산 10년간(2012~2022) 7.8조 원, 1.8배 증가. 일감몰아주기 목적 투자부동산 운용을 통한 총수일가 이익 귀속
- 2022년 기준 투자부동산 롯데그룹 7조 원으로 가장 많아
- 5대 재벌 총자산 GDP의 61%, 매출액 GDP의 45%로 경제력 집중 심화
- 22대 총선, 재벌 토지자산 공시강화 및 경제력집중 억제, 법인세 정상화 공약 제시되어야

○ 경실련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실태와 부동산 보유 현황을 알아 보기 위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연도별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발표 자료 등을 분석하였음. 

○ 5대 재벌의 2022년 기준 총자산은 1,324.8조 원으로 GDP(2,161.7조 원) 대비 61%, 매출액은 973.6조 원으로 GDP 대비 45%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어 있음. 총자산의 경우 2007년 GDP 대비 비중은 32%에서 2022년 61%로 두배 가량 비중이 늘었음. 

○ 2022년 기준 가장 많은 토지자산을 보유한 재벌은 현대차로 25.5조의 규모임. 이는 2007년에 비해 20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4.8배 증가한 것임. 2022년 기준 5대 재벌의 토지자산 보유가액 순위는 현대차 > 롯데 > 삼성 > SK > LG 순임.

○ 2022년 기준 투자부동산을 장부가액 상 가장 많이 보유한 재벌은 롯데로 7조이고, SK와 롯데의 투자부동산 증가 규모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012년 대비 2022년에 SK는 2.9조이 증가했고, 롯데는 4.8조가 증가 했음. 2022년 기준 5대 재벌의 투자부동산 가액 순위는 롯데 > 삼성 > SK > LG > 현대차 순이었음.

○ 2022년 5대 재벌 계열사 중 상위 10개사 토지는 5대 재벌 전체 토지의 67%(약 47.7조) 달하고 있음. 2007년 삼성전자가 가액 1위였고 2022년에는 현대자동차가 가액 1위임. 2022년 5대 재벌 계열사 상위 10개사의 투자부동산 가액이 5대 재벌 투자부동산 전체가액에 74.1%에 달함. 2017년에는 77.6%였음. 2022년 투자부동산 가액은 5대 재벌 계열사 가운데 삼성생명보험(주) > 롯데리츠 > 에스케이리츠(주) > 롯데쇼핑(주) > ㈜호텔롯데 순이었음.

○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는 우월한 지위와 정보력, 자금 동원력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불공정한 과세 기준을 통해 세금 특혜를 받고 토지수용권한 등의 특권까지 보장받는 구조. 재벌들이 본연의 주력사업 보다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통해 몸집을 불려나가고, 세습에 악용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투명한 자료 공개와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우선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등 대해 의무적 공시, 상시적 자료 공개, ▲비업무용 토지 공시’ 등을 통해 주주와 투자자 국민이 재벌기업의 토지와 부동산 보유 실태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주요 재벌 개혁 방안

 ▲ 소유지배구조개혁
  - 경제력집중, 과도한 수직계열화, 문어발식 확장의 해소. 출자단계규제나 출자지분율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의 지주회사제도 개선. 순환출자와 교차출자 금지 등

 ▲ 기업거버넌스개혁
  - 재벌을 넘어 기업 일반에 적용 필요. 경제력집중 폐해는 크지 않아도 사주일가의 황제경영 등 문제 심각. 사외이사의 선임 등 지배주주 일가와 관련된 사항은 ‘지배주주 자신이나 친족 그리고 자신이 지배하는 계열사의 의결권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식(MOM규칙, MAJORITY OF MINORITY RULE)’ 도입.
  - 회계 감사의 투명성 제고. 외부감사인 독립성 강화 등

 ▲ 시스템리스크규제
  -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규제 외에는 기업집단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 기관의 대출, 주식·채권투자 비율 등 제한하여 재벌에 적용을 고려.

○ 재벌의 주요 지표 공시 강화 및 세제 정상화

 ▲ 재벌 부동산 공시 강화
  - 공시대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등 대해 의무적 공시, 상시적 자료 공개’를 통해 주주와 투자자 국민이 재벌기업의 토지와 부동산 보유 실태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아울러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공시도 이뤄져야 함. 

 ▲ 법인세 및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정상화
  - 국내기업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 자회사 익금불산입 폐지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출목적 국내외 거래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포함

<별첨>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조세범죄연구소 소장) 기자회견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