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서울시장 송영길‧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유승민 등 등판, 지방자치 위배!
- 다당제 실현을 위한 ‘중대선거구제’, 국회의원 선거로 확대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
- 경실련 지역경실련협의회, ‘정체성 없는’ 후보의 공천 배제 등 공천기준 강화 요구!

초박빙의 20대 대통령선거를 치른 후 바로 이어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지난 대선의 대리전처럼 치열하다. 거대 양당은 서울, 경기 등 주요 광역 시‧도를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설정하고, 형식적 경선 절차를 거친 ‘전략 공천’도 불사할 태세다. 당선 가능성이란 중앙당의 전략적 판단 아래 거물급 인사까지 호출되고 있다는 상황이다. 하지만 유력 후보들 중에서는 지역 연고도 없고, 지역 실정도 모르는 인사가 거명되고 있다. 또다시 유권자들은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인물보다는 정당 중심의 줄 세우기 선거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지방정치는 지역일꾼에게 맡겨야 한다.”는 지방자치 정신이, 제 정당의 ‘지방선거 우선순위 공천기준’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거대 양당은 주요 격전지 공략을 위하여 사활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서울시장 후보로 송영길 前대표의 경선 등판 소식이 들리는가 하면, 국민의힘은 경기도지사 후보로 유승민 前대선후보가 나섰다. 문제는 두 후보 모두 본래의 정치활동 기반이 아닌, 새로운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당과 소속 정치인의 이해관계만 맞으면 당리당략에 따라 얼마든지 더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유권자들은 정당 공천이란 미명 아래 ‘정체성도 없는’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는 지방자치 선거 본래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이렇듯 중앙 정치권이 지방자치 ‘광역선거’를 정당정치의 범주로 삼아 ‘정당 공천’을 고집하고 ‘전략 공천’도 불사하다 보니, 최소한 ‘기초선거’만이라도 원래대로 無공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거대 양당은 풀뿌리 지방자치 정신에 어긋난 두 후보의 공천을 재고하고, ‘지방선거 공천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의원정수 및 선거제도 개편’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예비 후보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기초의원 선거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로 거대 양당이 대치 중이기 때문이다. 또다시 공천헌금으로 얼룩진 ‘줄 세우기’ 선거로 전락 될까 걱정인 가운데, 첫발을 뗀 다당제 실현을 위한 논의는 이어가야 한다. 향후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해서 본래의 다당제 모습을 갖추어야, 보다 진일보된 정당정치가 구현될 수 있다. 한편 ‘기초선거’는 풀뿌리 주민자치를 일궈온 지역일꾼들의 지방정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당 공천제’를 유보하는 중앙 정치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국회 정개특위는 작금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를 국회의원 선거로 확대해야 하고, 지방선거는 주민자치‧지방정치가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 지역경실련협의회는 제 정당이 지방자치 정신에 따라 ‘정체성이 없는’ 후보의 공천 배제 등 ‘공천기준’ 강화를 약속하고, 다당제 실현을 위한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 끝 >

2022년 4월 25일
지역경실련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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