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발인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토부는 열린자세로 대화를 통해 파업해결에 나서라

- 서울~부산 KTX 증편이 아닌, 수서행 KTX 운행이 시민 불편을 줄이는 정책 -

- 정부는 가짜 경쟁 정책 중단하고 고속철도 통합에 나서야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SR에 경전선, 전라선, 동해선을 운행할 수 있는 노선면허를 8월 1일 발급한 이후, 9월 1일부터 SRT가 수서~진주, 수서~여수, 수서~포항을 각각 왕복 2회 운행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고속철도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철도 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자화자찬까지 했다. 하지만 경전·전라·동해선에 SRT를 운행하기 위해 수서와 부산을 오가는 SRT 노선을 감축하고, 대신에 서울과 부산 노선에 KTX를 왕복 6회 증편하여 시민들과 철도노조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부산~수서 SRT가 감축에 따른 대책으로 도착지가 다른 서울~부산 노선에 KTX를 증편할 것이 아니라, 수서행 KTX를 추가 운행하면 시민들의 불편 없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철도의 공공성 보다는 시민이 불편을 겪더라도 오로지 고속철도를 쪼개는 정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수서행 KTX 운행’ 등 철도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며, 오늘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적으로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고물가 등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되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며, 정부는 물론, 철도 노사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수서행 KTX 운행 등의 요구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14일)부터 진행되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의 해결은 철도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자세가 중요하다. 파업을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우리 철도의 공공성 강화라는 열린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철도, 특히 고속철도는 박근혜 정부가 철도경쟁 체제 도입을 명목으로 2013년 12월 수서고속철도(SR)를 출범시킴에 따라 KTX와 SRT로 분리되었다. 겉으로는 경쟁체제 도입을 내세웠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SR은 차량을 코레일로부터 임차하여 안정적 수익이 발생하는 경부선과 호남선 등 주요 흑자 노선을 운행만 하고, 철도안전에 필요한 차량 정비, 시설 보수점검, 전산시스템 등의 필수업무는 코레일이 담당하는 불공정한 가짜 경쟁구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철도 분리를 유지하려는 것은 국토교통부 출신의 재취업 자리를 하나 더 만들려는 속셈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철도산업은 유기적인 네트워크와 공공성이 중요하다. 때문에 지금처럼 운영(코레일, SR)과 건설(국가철도공단)의 분리가 아닌, 통합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철도가 건설과 운영으로 분리되어 온 이후 안전사고와 요금문제, 국제경쟁력 저하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다. 더군다나 2013년 운영부문까지 코레일과 SR로 분리되어 강남(수서)과 강북이라는 지역차별 문제까지 발생되어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고속철도의 통합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철도노조가 파업의 이유로 제시한 ‘수서행 KTX 운행’ 요구도 고속철도 분리로 약해진 철도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크다. 지난 8월 11일 경실련과 부산참여연대, 철도민영화저지 하나로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은 “부산~수서 KTX 도입이 필요하다”고도 답변한 바 있다.

국토부는 수서행 KTX 도입을 해달라는 시민들과 철도노조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해야 한다. 국토부는 고속철도의 분리, 건설과 운영의 분리로 인해 발생해온 철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철도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철도노사와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해 파업을 조기에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철도노조 또한 노조의 주장만을 무조건으로 관철시키려는 자세로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기 보다는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연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기를 바란다. 철도는 시민의 발이다. 시민의 발이 저렴하면서도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국토부와 철도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끝”

2023년 9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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