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넘은 낡은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를 환영한다!

- 전세계 유례없는 업역규제, 즉각적인 전면폐지가 답이다
- 직접시공 능력없는 건설업체는 즉각 퇴출되어야 한다

정부는 2018. 6. 28.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4대 혁신은 건설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및 일자리 혁신이다. 경실련은 생산구조 혁신방안에 언급된 40년 이상 낡은 건설산업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를 적극 환영한다. 금번 혁신방안은 업역규제 폐지와 같이 진전된 내용도 있으나, 위기에 처한 건설산업을 일으켜 세우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해관계자 업계와의 논의가 불가피하겠으나, 이미 상당기간 논의된 만큼 국민을 위하여 속도감 있는 혁신추진을 촉구한다.

전세계 유일의 해묵고 낡은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건설업체의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업역규제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후진적 제도로, 업종간 물량 다툼에만 매몰되어 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는 등한시 되어 왔다. 때문에 정부의 칸막이식 업역폐지 발표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건설업체간 공정경쟁을 막는 업역규제의 전면폐지 없이는 건설혁신은 첫 발짝도 떼지 못하는바, 단기적·이기적 이득에 매몰된 극소수 업계의 반대로 전면폐지가 무산되어서는 안 된다.

직접시공은 공사금액·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공사에 적용되어야 한다

정부는 현행 50억원 미만인 직접시공제 대상공사를 2020년까지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1종 시설물(500m이상 교량, 1000m이상 터널 등)에 대해서는 원청 직접시공 지시를 혁신방안이라고 하였다. 문제의 심각성에 비하여 너무 안이해 혁신방안이라 하기 어렵다. 공사를 낙찰 받은 업체가 직접 시공을 이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모든 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다(선진외국에서의 직접시공은 혁신이 아니라 상식이다). 직접시공 의무제를 모든 공사에 전면 도입이 어렵다면, 관리·감독이 가능한 100억원 이상 중대형공사가 우선적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

건설산업 혁신방안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낮은 기술력, 경직적인 생산구조, 불공정한 시장질서, 낮고 취약한 일자리 등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건설산업은 가뜩이나 부실·부조리가 횡행함에도 근본적 원인처방 없이 이익집단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은 결과다. 정부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업계도 자기편의주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건설산업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불가피한 고통을 감내해야만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