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 창(窓) - UN, NGO & CCEJ
관리자
2002.12.27.
2483
정치
경실련이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의 특별 협의체(Special Consultative) 지위를 획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시죠?
자, 그럼 오늘은 UN이 NGO와 맺고 있는 그 고리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UN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보일 테니까요..
냉전시대가 끝이난 뒤, UN이 글로벌 거버넌스의 책임감 있는 기구, 즉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기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물론 UN이 그 창설 단계에서부터 주권국가 단위의 논의구조 원칙의 기반위에 세워진 기관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前 UN 사무총장 Boutros-Ghali는 그의 책(1992, p.99)에서,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주권의 개념이 사라지고 각 개개인의 권리와 인권을 인식하고 모든 사람들이 세계의 모든 이슈에 관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주체임을 강조하는 "보편적 주권(universal sovereignty)”으로 그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고 말해 주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탄생시켰으며 이로써 UN이 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논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더 그 힘을 얻게 됩니다.(이 주권의 해석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이면서도 심오하고 그리고도 재미있는 영역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국가 단위를 넘어서서 NGO를 논의의 틀 속으로 품어 안으려는 노력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UN에서의 NGO의 역할 강화는 1990년대 들어서 두드러진 발전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1992년 리오데자네이루 환경 회의를 계기로 UN 총회의 UN 경제 사회 이사회(ECOSOC)가 리오 회의에서 공식적인 협의체 지위(consultative status)를 인정받은 NGO들이“등록 NGO (roster NGO)”로 그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죠.
그 뒤 1996년 UN 경제사회 이사회는 결의문(resolution)을 통해서 NGO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지위에 맞는 활동영역을 규정하고 그 지위를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실련이 이 3가지 종류의 협의NGO 가운데 하나인 것이지요. 그 종류를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협의 NGO
일반 협의 NGO
- ECOSOC 사무처와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추천을 받았을 경우 구두로 선언문을 낭독할 수 있다
- 선언문을 제출할 수 있다
- ECOSOC 회의의 아젠다 항목들을 제안할 권리가 있다
특별 협의 NGO
- ECOSOC 사무처와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추천을 받았을 경우 구두로 선언문을 낭독할 수 있다
- 선언문을 제출할 수 있다
- ECOSOC 회의에 대변인을 위임할 수 있다
등록 협의 NGO
- ECOSOC 사무처와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 해당 NGO가 강점을 지닌 분야와 관계된 회의에 대변인을 위임할 수 있다
UN 경제 사회 이사회는 978개의 NGO가 협의체 지위를 획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그 수치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NGO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 분류에 따른 권한 보장은 유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UN 내부의 글로벌 거버넌스 위원회(Committee on Global Governance: CCG)는 원칙적으로 NGO들이 모든 회원국에게 개방된 UN 기관들의 공식적인 회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NGO들에게 여타 주권 국가들이 가진 정도의 UN 기관 접근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물론 최근에는 NGO라고 하기 힘든, 사적인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이익집단들도 협의체 지위를 인정받고 있어 협의체 지위를 주는 기준을 다시 선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만일 거대 보수 이익집단들이 협의체 지위를 인정받아 ECOSOC 회의에 NGO 자격으로 대거 참여하면 이들의 목소리가 국가들을 압박하여 다른 NGO 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UN이 후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경실련은 99년에 이미 협의체 지위를 획득하였기 때문에 UN ECOSOC 및 그 부설 기구에서 열리는 회의에 여러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제연대가 이 몫을 철저히 담당해야겠죠?? ^^ ;;
에고.. 주제 선정하는 일이 몹시 힘들답니다. 혹시 출퇴근 시간에 얼핏들은 라디오 뉴스에서 혹은 읽던 조간신문에서 스치고 지나갔지만 한번 더 알아보고싶다고 생각하시는 국제적인 이슈가 있으시면 언제라도 주저말고 가르쳐 주세요. GIVE ME RESOURCES... -.,-
<글: 국제연대 김도혜 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