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기념, ｢평화통일 대토론회｣
｢새로운 통일한국의 패러다임｣
‘한강의 기적’에서 ‘대동강의 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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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3월 12일(수)
- 장 소 : 프세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주 최 : 경실련통일협회․국민대통합위원회․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북한연구학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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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실련통일협회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민주평통을 비롯한 9개 정부기관․단체․NGO․학회와 공동으로 ｢새로운 통일한국의 패러다임｣ 이라는 주제의 대토론회를 3월 12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대토론회의 제 1세션은 ｢대동강의 기적을 향하여｣ 라는 주제로 통일한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으며, 제 2세션은 ｢대동강의 기적을 위한 통일경제 로드맵｣ 이라는 주제로 통일준비를 위한 정책 제언의 논의을 가졌다.
제 1세션. ｢대동강의 기적을 향하여｣ 통일한국의 새로운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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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회 : 전홍택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 발 제 : 좌승희 영남대 석좌교수
- 토 론 :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 / 남성욱 고려대 교수 / 이승률 동북아공동체연구회 이사장 / 허경회 홍익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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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섹션 발제를 맞은 좌승희 영남대 석좌교수는 과거 한강의 기적을 모델삼아 대북정책의 한 차원 높은 협력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촉구했다. 좌 교수는 기존 진보-보수 정권 모두 정책적으로 북한 지배계급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과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좌 교수는 대동강 기적의 구체적 방향으로 ▲북한 체제의 인정과 유연한 접근 ▲중국식 시장모델의 북한 도입 ▲정부 차원의 기업육성 ▲정부 주도의 산업육성전략 마련 ▲부분적 북한식 금융업 ▲농업, 산림 등 농촌개발 ▲사회복지, 교육지원정책의 인센티브 제시 ▲북한 인프라 구축 ▲북한 리더십 변화 등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대동강의 기적'을 유도해 북한이 정권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성장을 실현해 한반도 평화를 이룰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어 토론을 맞은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은 '대동강의 기적'을 실현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으로 대북강경책을 평화통일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정경분리, 실질적 경제공동체 구성, 지자체 대북사업 권한 위임 등이 필요하며, 북핵문제는 6자 회담을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대동강의 기적이 실현되려면 남북경협을 세분화하여 단계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경협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이를 위해 제 2의 개성공단을 나진-선봉 지역에 조성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거나 대기업 진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이승률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이사장은 대동강의 기적을 위해서는 신북방경제외교정책을 기본 구조로 4-Wheel System 적용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인프라 건설 ▲인력자원 개발(기술교육) ▲북한과 주변국의 협력을 기반으로 쌍무적 국제관계 증진 ▲국제기준에 맞춘 법,제도 장치 마련을 바탕으로 북한을 선진국가로 적극 수용하고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허경회 홍익대 교수는 대동강의 기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통일헌장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북 상호 신뢰에 기초하여 상호 윈-윈하는 통일한국을 추구하는 기본 방향아래 국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 체제문제보다는 실용적 비전과 공동의 전략을 마련할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 2세션. ｢대동강의 기적을 위한 통일경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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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회 :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
- 토 론 :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부장 / 배종렬 통일경제연구협회 사무총장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최수영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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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부장은 북한과의 농업협력을 중심으로 대동강의 기적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복합농촌단지 협력사업을 진행해 북한 농촌의 자립 및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남북한 공공이익 실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 공공사업단, 시민단체, 기업의 각 분야별 역할과 협조체계를 강조했다.
배종렬 통일경제연구협회 사무총장은 국제협력사업분야를 중심으로 쌍무적 국제협력사업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경제특구의 공동개발 ▲물류체제 구축 ▲북한 노동력 활용 ▲에너지 협력 ▲농업협력 등 5개 프로젝트를 구성해 쌍무적이고 다자적인 협력방향애서 접경지역 경협을 강화시킬 것을 제시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경협의 상징과 같은 개성공단 확대 발전이 우선 전제되어야 대동강의 기적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개성공단의 중요성과 의미를 강조하고 향후 통일편익 극대화의 전제가 되는 각종 격차 해소와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경제특구의 개발과 금융 발전을 통한 경협발전 방향을 제시했다.구체적으로 북한 경제특구에 수출자유지역을 설치하고, 단계별로 기업금융 시스템을 구축해 상생의 경협환경 조성과 금융 특구 건설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남북경제분야 회담이 필요하고,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북한 경제금융발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