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가입이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지난 6월 2일 경실련은 국회의원 김우남, 신정훈, 윤명희와 공동주최로 ‘TPP 가입이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인 김호 단국대 교수가 맡았고 발제는 ‘TPP 가입, 농업부문의 쟁점과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장경호 부소장이 맡았다.

 

 

발제를 맡은 장경호 부소장은 쌀시장이 전면개방 되었고, 동시다발적 FTA 체결로 농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 및 관세 감축이 동시에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현재의 농업의 상황을 상기시켰다. 이에 더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까지 하게 된다면 농업의 모든 부문이 피해를 받을 것이고 농업과 농민의 피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한국사회의 먹거리가 위험해지고, 소득수준의 따른 먹거리 차별은 먹거리 양극화를 초래하여 건강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TPP 가입의 첫 번째 쟁점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된 자유무역협정 대한 영향평가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영향평가는 직접적인 피해만 예측할뿐 간접적 피해는 예측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이외에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새롭게 추진하기 전에 기존 자유무역협정의 동시다발적 체결에 따른 종합적인 농업피해 영향 분석 결과 제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쟁점은 TPP와 쌀 개방의 연관성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쌀 협상은 WTO 농업협정문에 따른 쌀 관세율 문제와 TPP 가입에 따른 협상 이렇게 두가지로 나눠져 있다. WTO 농업협정문 쌀 관세율에 대해서 미국,중국,태국,호주,베트남등이 이의를 제기했고 이중 미국, 호주, 베트남 등이 TPP 회원국으로 TPP 가입을 위한 양자협상에서 쌀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저율할당관세물량 (TRQ) 물량을 추가로 요구할 것으로 예측했다. 장 부소장은 현 시점에서 쌀 시장의 추가개방여부가 핵심적인 사안으로 대두 될 것을 예측했다. 쌀 추가 개방시 베트남, 중국 등도 공세적으로 다른 농산물에 대한 개방요구가 거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발제자는 쌀은 모든 협상에서 제외 하도록 해야하고 불가피하게 거론하게 된다면 WTO 쌀 협정을 먼저 마칠 것을 촉구했다.

 

세 번째 쟁점은 TPP 가입을 위해서는 12개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회원국 12개국에 소위 ‘입장료’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우려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하였다. 이 입장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 요건 완화, 쌀 의무 수입량 증량, GMO 제품 수입 추가 요구, 일본 수산물 수입 허용 등을 요구 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단순 농업 부분의 피해뿐 아니라 소비자 건강, 생명과 연결된 문제 임을 지적했다.

 

결론으로 TPP 협상 참여 여부를 거론하기 앞서 우선적으로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종합적인 직·간접적인 농업피해 영향 평가를 선행하고, WTO 농업협정문에 따른 쌀 협상을 마치고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문제 등과 같은 양자간 통상현안을 우선적으로 처리 할 것을 촉구했다. 위 사항들이 일단락 되면 TPP 참여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국내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야기하며 발제를 마쳤다.

   

첫 번째 토론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어명근 박사의 순서로 시작했다. 어명근 박사는 한국은 TPP 창설멤버로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서 가입조건이 불리해졌으며 칼날을 잡은 형국이라고 표현했다. 제조업 관점에서도 TPP는 ‘한일 FTA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농업과 제조업에서도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이 쌀,쇠고기, 동식물 검역(SPS) 분야에서 자국의 입장을 강요할 가능성도 있고 칠레도 한미FTA 수준의 추가 양허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쌀부분은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중요성을 설명하였고 양허제외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추가적 요구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두 번째 토론자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광천 사무총장이 진행했다. 한농연은 TPP 관련해서 모든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철폐원칙을 강요하는 점을 우려했다. 일본보다 협상력이 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보다 더욱 가혹한 조건으로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해야 되는 점을 우려했다. 또한 12개국 협상 대상국의 검사·검역부분야 (SPS) 신속 처리를 요구하는 점을 우려했다. SPS 신속처리로 일본의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미국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등이 진행된다면 사회경제적 파장을 우려했다. 또한 미국·중국과의 정치·외교·군사·경제적 문제와 결부되면서 국익 우선 추구의 원칙이 훼손 되는 점 또한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TPP 관련해서 한농연은 정부의 TPP 가입 방침에 반대함을 다시 밝혔고 쌀시장은 여타 다른 자유무역협정에서 무조건 제외하겠다는 선언을 요구 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형대 정책위원장은 학술적, 경제적 논리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자고 역설했다. 무분별한 FTA로 수입 농산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영향평가나 농업시장 고려없이 TPP까지 맞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TPP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나타난 전조현상을 3가지로 정리했다. 첫째는 작년에 무더기로 FTA를 체결했다는 점이다. 무더기로 체결하면서 협상은 날림으로 진행되어 상대국의 전략품은 받아주고 상대국에서 관심없는 쌀은 지켰다고 자평하는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기존 FTA를 더욱 악화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칠레 FTA 개방 수준을 높이는데 합의 한 것을 예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밥쌀용 쌀 수입을 제시했다. 우리는 밥쌀용 쌍르 수입할 필요가 없지만 미국의 구미를 맞춰주기 위해 미리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위 세가지는 TPP 가입을 서두르기 위한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전농은 TPP 가입은 농축수산물 완전개방 시대를 맞이 할 것이며 농업위기와 식량주권 위기가 고조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무차별적인 FTA 가입으로 인해 농업이 개방되면서 점점 농업개방에 무감각해져 위기감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역설하며 토론을 마쳤다.

 

네 번째 토론자인 임영환 변호사는 통상절차법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현재 통상절차법은 국회가 아닌 정부 중심의 통상 협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국회의 감시와 견제가 실효성이 없도록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통상절차법 제 4조(정보의 공개)가 TPP 비공개에 명분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공개 거부를 할수 없는 조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이라 정부가 밀실 협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고 및 서류제출, 통상조약체결계획 등에 대한 날짜 명시가 없는 것을 지적하면서 국회 주도의 의견수렴형 통상협상을 바꾸기 위해 통상절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서울대 임정빈 교수는 TPP 가입은 농업뿐 아니라 자동차,기계, 부품 산업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함께 논의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TPP는 FTA의 종착점이기에 발제자가 지적한 종합적인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TPP 가입에 따른 영향을 예측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산물 시장이 할당저율관세량이 많아서 관세가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검역으로 무역 보호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현실에서 TPP 참여국들은 자국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현재 우리의 동식물검역(SPS)조치로 인해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신선과일과 축산물등의 수입위험평가 절차의 신속한 완료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동식물검역(SPS) 규율완화는 관세철폐보다 더 큰 문제이며 협상결과가 아닌 규범이므로 더 큰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FTA 협정 체결시마다 피해를 보는 품목별로 보상을 해주는 대책 마련을 지양하고 단계적으로 국가 농정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포괄형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검역소의 역량을 높여 동식물검역(SPS)에 대해 인적 물적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TPP 가입참여는 농업부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라 지적하며 토론을 마쳤다.

 

마지막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장인 김수일 과장은 발제문과 앞서 나온 토론자 지적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다른 부처와의 의사소통, 농업계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은 점에서는 과오를 인정하고 더욱 열심히 하겠다 의사를 밝혔다. 또한 향후 TPP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농업부분의 이해관계가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고 미흡하지만 앞으로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토론을 마쳤다.

마지막으로 좌장인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 위원장은 모든 참석자가 지적한 종합적 대책 마련과 비농업분야와의 연대가 필요하며 농민을 사람으로, 자본에 힘 못쓰는 약자로 봐주길 부탁하며 정리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