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2월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지 100일이 지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이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더욱 심화되어 온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해달라는 염원을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살리기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도 안된 지금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기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폭적인 감세와 기업규제완화가 과연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창출할 것인지, 한반도 대운하로 대표되는 대규모 토건사업이 과연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 한미 FTA로 대표되는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은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의문과 논란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과 인터넷 언론매체인 프레시안은 공동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그동안의 정부 정책과 국정운영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이명박 정부 100일,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26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는 그 첫번째 순서로 'MB노믹스와 성장정책'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김종걸(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우울한 MB노믹스와 한국사회의 선택'이라는 주제발표문을 가지고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유병규(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 하준경(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정태인(진보신당 서민지킴이운동본부장), 정남기(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안순권(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발제문 및 토론문은 하단 참조>

'이명박 정부 100일,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는 27일(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오후2시), 28일(수) 재벌 및 공정거래정책(오후1시30분) / 금융정책(오후 3시30분), 29일(목) 교육정책(오후2시), 30일(금) 노동정책(오후2시)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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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노믹스와 성장정책’분야 토론회 요약문

☐ 발제자 : 김종걸 교수(한양대 국제대학원)

◯ MB노믹스를 정리한다면 크게 감세 및 재벌관련규제완화, 그리고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통한 경제 살리기, 경제살리기를 통한 안정된 일자리의 창출과 복지의 구현, 작은 정부의 구현(정부조직개편 및 민영화 등) 및 강력한 공권력에 의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요약 가능함.
여기서 경제살리기의 중요한 정책수단은 재벌기업관련 규제완화와 감세라는 무기임. 그러나 이러한 수단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음. 

◯ 첫째, 정부는 감세 효과로 국내투자, 고용 증가의 효과를 주장하나 정확한 계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감세의 소비증대효과도 대다수 서민 계층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음.

상속세의 경우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 각종 공제제도가 많아 1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세율 30%와 관계없이 세금이 전혀 붙지 않으며, 양도소득세도 현행법상 6억원 미만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비과세 혜택이 돌아감. 소득세의 경우 국민의 절반이 과세미달로 한 푼도 내지 않음.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세금 감면 효과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셈.
외국의 사례에 있어서도 감세가 새로운 경제활성화를 가져왔다는 보장은 없음. 미국의 레이건, 영국의 대처정권에서의 감세정책이 적어도 미국의 사례에 있어서는 1980년대 중후반까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사실.

◯ 둘째, 재벌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우선 재벌에 대한 규제가 투자부진의 원인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 있음

  총고정자본형성의 GDP대비 비중추이를 보면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1999～2005년의 설비투자비중(10.3%)은 1991～97년(13.4%)은 물론 1971～79년(11.9%) 및 1981～90년(13.1%)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 지금이 ‘비정상’이 아니라 1991～97년간의 37%가 ‘비정상적’이었을지도 모름. 오히려 한국경제의 ‘대마불사’의 신화가 사라짐으로서 투자가 더욱 건전화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대마불사의 종식’이란 경제위기 당시 수많은 대기업이 몰락하는 것을 지켜본 기업들이 정부의 암묵적 보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무리한 투자를 자제하게 되었다는 것임.

 투하자본을 통해 얻은 영업이익에서 투하자본조달에 소요된 자본비용을 차감한 경제적 부가가치(EVA: Economic Value-Added)를 봐도 이와 같은 투자행태의 변화는 실감할 수 있음. 증권거래소가 금융업, 상장폐지․관리종목, 워크아웃종목, 자본잠식기업 등을 제외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97년에는 EVA가 0을 초과한 기업이 전체의 20.0%에 불과했으나, 2001년에는 45.8%로 개선되어 증권거래소가 EVA를 산출하기 시작한 후 최고치를 기록. 즉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1980년대 말부터 1999년까지는 평균적으로 가치를 파괴하는 경영을 해왔으나, ‘대마불사’의 신화가 종식된 이후에는 투자의 수익성과 기회비용을 고려하는 합리적인 투자행태를 나타내고 있음.

오히려 국민계정상의 설비투자 부진은 재벌 이외의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2003년 이후 재벌로 대표되는 상장기업의 설비투자는 급등하고 있는 반면, 비상장기업의 설비투자는 급락하는 추세가 명확히 나타남. IMF환란 이후 우리나라에서 본격화된, 이른바 ‘양극화 성장체제’의 단면을 보여줌. 1990년대 초 이래 종사자 수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기업수⋅고용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유형자산 비중은 오히려 하락. 특히 중소기업 중에서도 근로조건 및 생산성이 가장 열악한 종사자수 5-19인의 영세기업의 기업수⋅고용⋅부가가치⋅유형자산 비중은 빠르게 증가. 중소기업의 영세화와 함께 대-중소기업간 격차의 확대, 그리고 이러한 중소기업에서의 투자급락이 한국경제의 투자부진을 설명하는 요인임.

이러할 경우 소수 재벌의 선도적 투자에 의한 경제활성화 방안은 그 유효성이 상당히 적다고 생각할 수 있음.

◯ 아울러 재벌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가능성 또한 무척 적음. 대기업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면 그 대척점에 있는 것이 중소․영세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며, 이들 대부분은 비정규직으로서 많은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임.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2004년 8월 현재 816만 명으로서 전체 임금노동자의 55.9%에 달함.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 월임금총액은 51.9%, 시간당 임금은 53.0%에 불과하며, 이러한 격차로 인해 한국의 임금소득 불평등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 상황에서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개발전략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시켜 갈 것이라는 일종의 ‘선험’적 판단은 한국의 양질은 일자리창출과는 크게 연관성이 없어 보임.

◯ 셋째, MB노믹스의 또 다른 문제는 검증 없는 대외개방주의임. 특히 한미FTA와 같은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정치일정에 맞추어 밀어 붙이려고 하고 있음. 한미FTA 자체는 협정문 그 자체로 본다면 양면을 가지고 있는데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묘약’으로도, 혹은 ‘선진화’에 따라갈 수도 없어 결과적으로 한국사회의 ‘공공성’의 영역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도 있는 ‘독약’으로도 읽힐 수 있음.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횡횡하고 있는 ‘정책검증의 무신경구조’와 단순한 ‘시장만능주의적 사고방식’이 한미FTA와 연계되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사회적 파괴력임. 1,300여 쪽(영문)에 달하는 협정문 속에는 사방이 지뢰밭임. 각각의 요소가 한국의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및 대응작업도 없이, 그냥 “미국의회의 비준에 압력을 넣기 위해서”, 혹은 “한국경제 선진화에 계기”라는 상황적 논리, 추상적 논리로 한미FTA를 밀어붙이려 하는 것은 바로 한국사회의 ‘정책검증의 무신경구조’를 그대로 나타냄. 그리고 이것은 참여정부에서도 그리고 현재의 이명박 정부에서도 공통되는 성격임.

◯ 넷째, MB노믹스가 서민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도 의문. 한미FTA를 전제로 한다면, 앞으로 벌어지는 민영화, 그리고 ‘자주적’인 시장개방에는 더욱 더 신중을 기해야만 함. 그러나 MB정권은 제대로 된 검증과 준비도 없이 비준을 성사시키려 하며, 서민생활의 안정대책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음. 오히려 각종 민영화 프로그램, 의료보험시스템의 개혁 등 한미FTA 협정문상 후퇴가 불가능한 정책을 펴려 하고 있음. 여기에 고용유연성이라는 명목으로 고용조건의 불안정성이 더욱 확대된다면 서민생활은 악화방향으로 나아 갈 것임.

◯ 다섯째, 복지사회의 비젼이 부재. 정부가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자원을 투입하는가에 달려 있음. 그러나 현 정부의 ‘능동적 복지’의 정책 속에서는 복지관련 예산은 가장 후순위로 밀려나있음. 고령화, 사회적 양극화의 진전에 복지예산의 증가가 더욱 필요로 되는 시점에서, 예산의 억제와 복지사회의 미래비전을 동시에 언급하는 것은 ‘네모난 동그라미’와 같은 말장난에 불과. 애초부터 한국의 복지예산이 과다하다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문제. 북구 및 서유럽 국가들은 별로도 하더라도, OECD 국가 중 상대적인 복지후진국인 이탈리아, 일본, 미국, 멕시코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복지부분 지출은 터무니없이 작음.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비중(2001년 기준)은 이탈리아 24.4%, 일본 16.9%, 미국 14.8%, 멕시코 11.8%에 비해 우리나라는 6.1%에 불과. 결국 ‘능동적 복지’의 본질은 ‘능동적’으로 ‘각자’가 ‘알아서 해라’로 밖에 읽혀지지 않는 것이 현실.

◯ 여섯째, 정책의 비민주성. 감세에 따른 복지재정 축소, 의료보험당연지정제의 폐지, 재벌규제완화의 각종 논란 속에서 제대로 된 의견수렴은 생략되고 있음. 그 흔한 공청회도 열리지 않으며, 반대진영을 설득하고 있다는 흔적도 발견되지 않음. 국민-시민단체-의회-정부로 이어지는 의견수렴의 통로에 무언가 심대한 기능장애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 정부는 자신의 정책을 주장할 권리와 함께 반대진영을 설득할 의무도 함께 가지고 있음. 그것이 민주사회의 리더십이며 정권을 가진 사람들의 의무. 그리고 그러한 리더십을 통해서만 정책이 초래하는 경제사회적 갈등비용을 최소화시키며, 또한 스스로의 정책도 더욱 세련되게 다듬을 수 있다는 가장 단순한 진리를 이 정부는 무시.

◯ 결론적으로 MB노믹스 하에서 서민생활의 안정은 이미 물 건너간 것 같음. 그러면 남는 것은 “경제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창출”뿐임. 과연 세금을 줄이면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가? 지금의 규제완화정책, 즉 재벌의 출자총액제한, 금산분리규제 등의 철폐는 투자할 ‘곳’을 확대시켜 주는가? 경영권이 안정되야만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논리는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내부지분율이 이미 35%에나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 설득력이 없음. 설상 투자가 확대되더라도 그 내용은 신규설비투자가 아니라 단지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계열기업사간 출자에 불과. 법과 원칙의 확립에 의한 경제 활성화론도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재벌기업편향적’임.

좀 다른 방식의 성장전략은 없는 것인가? 분배정의가 실현되며, 자율과 배려 속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룩되는 것은 과연 불가능한 것인가?

□ 토론요지

◯ 유병규 본부장(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

- 새정부가 성공적으로 성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전과 다른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정책을 조율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임.
첫째, 고율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을 하루속히 확보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 경제는 중화학 공업과 IT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나 이들 산업이 성숙 산업화되면서 수익성과 고용 창출 능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둘째, 내의 경제의 새로운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새로운 상생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파행적 성장이 지속되고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이룰 수 없게 된다.
세 번째, 민간 주도로 경제 성장의 주체를 바꾸어야 한다. 정부 정책은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 경제 체제를 확립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다만 시장 실패 부문과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역할은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동참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이전과 같이 정부와 기업만이 공감대를 이루어서는 안되고 근로자, NGO, 다양한 정치적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며 동참시킬 수 있는 소통 능력이 있어야 국력을 결집할 수 있게 된다.   
다섯 번째, 사회단체들의 가능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후견인으로서의 변신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NGO 비즈니스(지역NGO가 기업 유치와 여건 개선에 앞장)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우리도 적극 참고해야 한다.

◯ 정남기 연구위원(중소기업연구원)

- 우리경제의 문제점은 성장자체가 아니라 양극화임. 양극화의 진전으로 인해 경제성장의 효과가 가시화되지 못하고 사회의 불안요소로 잠재.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하위 20%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은 감소하여 생활난 가중. 최근 10년간 소득이 0.3% 감소.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어 지속성장의 걸림돌로 작용
- 사회의 양극화 구조는 대기업위주의 성장전력에서 기인. 중화학공업을 주도하는 한국의 대기업들은 초국적 기업이 되었으며 생산의 세계화를 주도. 그러나 중소기업 및 소상공업은 기업과 종사자 수의 외형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업환경은 더욱 악화되어 계층 간 소득격차도 확대 특히, 부품소재산업에서 취약하고 산업완결성이 미약한 한국경제의 특성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수출의 경기 파급효과는 과거에 비하여 더 약해짐에 따라 과거 고용창출을 이끌던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지만 다른 부문에서 그에 상응한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경제의 발전단계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계층 간 소득격차 축소와 내수 활황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임.
-경제 하위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대기업들은 해외 유수의 글로벌기업들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으로 국내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과거에 비하여 많이 낮아졌음.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증가율이 검증하고 있음. 대기업의 종사자의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종사자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 물론 중소기업이 잘해서 고용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글로벌경영체제로 전환하여 국내에서의 고용을 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고용이 증가되고 있는 것임. 따라서 또한 경제의 하부구조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강화시키지 않고서는 MB정부가 도달하고자 하는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을 달성하기는 어려움. 고용의 12%를 담당하는 대기업의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나머지 88%의 소득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전체적인 소득수준을 높이기 어려움.
-결론적으로 경제의 하부구조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많이 창출하게 되면 생산적 복지정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음. 정부는 숫자에 불과한 경제성장률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 삶의 질 및 행복도를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적 배려를 할 필요가 있음.

◯ 안순권 연구위원(한국경제연구원)

—외국의 사례에서 감세가 경제활성화를 가져왔다는 보장이 없다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함
  •미국의 경우 2001년 9‧11사태 및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경기둔화에 대응, 대규모 세금환급조치로 경기부양에 성과를 거두었거나 거두고 있음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투자부진의 원인이 아니라는 지적은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과도한 규제가 투자를 위축시킨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려움. 노무현 정부의 규제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이 다른 점을 주목해야 함.
—대기업의 투자증대를 통한 일자리창출이 어렵다는 지적도 종합적인 시각에 따른 판단이 아닌 것으로 보임. 대기업에게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문의 신규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경우 신규고용이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정부가 외환위기전과 같은 투자불확실성에 대한 암묵적 보증은 못하더라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확실하게 만들어준다는 신뢰가 쌓이면 투자와 고용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
 - 한미FTA문제와 관련하여 ‘검증이 없는 개방주의’라는 표현이 과연 적절한지는 의문임
 •한미FTA는 2006년 1월 노무현대통령의 신년사에서 협상개시선언이 있은 후 2007년 4월 타결되기까지 수많은 토론과 검증이 진행되어왔으나 양국의회 비준을 앞둔 지금도 찬반양론의 장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음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양론이 대립될 수 있으나, 비준을 앞둔 현 단계에서는 긍정적 부정적인 면을 모두 알리고 설득하는 ‘국민과의 소통’의 자세가 중요함
 •쇠고기협상의 실패에서 내부협상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어야함
- 서민경제의 피폐와 정책의 비민주성에 대한 지적은 일부 공감이 가는 내용이 있으나, 우리 경제의 현 상황과 나아가야할 방향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점이 없지 않음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중장기적으로 OECD평균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나, 단기간 내 너무 빨리 높일 경우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낮은 것은 성장우선 정책 탓도 있으나, 노인인구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적었고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연수가 선진국보다 늦어 국민연금 수급자가 적은 점에 주로 기인
•빠른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 중인 데다 국민연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복지지출은 정책 변화 없이도 급속히 증가할 전망임
• 지난 10년간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10%를 넘어 가장 빠른 증가세를 기록
•재정구조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 토건국가의 유혹은 1990년대 일본의 사례를 염두에 두고 경계론을 피력하고 있는 것 같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를 수 있음. 설업의 과도한 비중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나 일본 보다 사회간접자본(SOC) 성숙도가 크게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를 수가 있음.

◯ 정태인 본부장(진보신당 서민지킴이운동본부, 경제평론가)
 
-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와 현 이명박 정부의 차별성은, 앞의 두 정부가 양극화의 문제를 완화할 보완책을 동시에 추구한 반면(그 노력이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는가와는 별개로), 이명박 정부는 노골적으로 trickle down effect에만 기댄다는 점, 그리고 경제성장을 위해 거시운용을 인플레이션 유발 정책 중심으로 시행한다는 점에 있음.
 -> 따라서 거시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미시적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이 동시에 발생하는 1) 스태그 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세계의 신자유주의적 기업전략이 생명을 위협하는 경지에 이르러 2) 환경과 생명 문제가 직접적인 사회문제로 대두하게 될 것.

<감세 및 규제완화의 경제성장 효과>
 - 발표문은 감세가 성장을 가져오는 경로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지적하고 있으나 오히려 감세가 성장을 가져오지 못하는 경로는 뚜렷함 예컨대 2005년 법인세 5%p 인하 경험.
-결국 대기업의 투자 증대란 주로 수도권 규제완화와 5대 광역클러스터 사업이 유발하는 수도권의 건설투자, 그리고 대운하정책, 농지소유규제 등이 유발하는 전국적 건설투자 위주로 구성될 것.
- 한미 FTA,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전반적 논지에 동의하지만 수출증대의 효과는 다소 과장돼 있다고 판단됨.
- 이후 대안이 필요한데 무엇보다 현재 세계의 거시경제운용에 대한 심층의 이해가 필요함
* 금융세계화, 자본유동화/증권화로 인한 거품경제의 구조화 하에서 고용증가를 수반하는 투자 증가는 선진국 전반에 걸쳐 축소(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이 투자주도형 국가가 되는 동시에 선진국들은 자산주도형경제로 전환, 한국은 조로증).
* 대안이 고립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대외관계는 어떻게? - 미국식 FTA에 의한 개방, 또는 더 일반적으로 대외경제관계가 아니라면 어떤 방식의 대외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 점은 미국의 대 아시아 전략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

◯ 하준경 교수(한양대 경제학부)

- 성장문제를 좀 더 현실적으로 바라볼 필요
  규제완화-투자-성장-고용 간의 고리가 약화된 상황에서 대기업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은 효율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
- 우리 경제 현실에 맞는 성장전략을 정립할 필요
   ○ 새정부에서는 이전 정권에서 강조했던 혁신주도형 전략이 만족스럽지 못했음을 이유로 이를 버리고 외환위기 이전의 투자주도형 전략으로 회귀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  
   ○ 그러나 “혁신”이 잘 되지 않은 이유가 “혁신”이 문제여서 그런 것이었는지 “혁신”의 장애요인들 때문에 그런 것이었는지를 잘 구별해야 할 것임.
   ○ 우리 경제의 발전정도를 감안할 때 지금은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을 더욱 굳건히 뿌리내리는 것이 절실한 시점
   ○ 즉, 물적투자 그 자체보다는 교육, 연구개발, 사회적 자본 등에 대한 투자가 물적투자의 인프라로서 더욱 중요한 시점
- 경제의 균형발전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
   ○ 양극화와 경제의 불균형 문제 해결을 그 효과가 불분명한 “트리클다운” 효과에 맡기고 있다는 느낌
   ○ 대기업 투자 - 중소기업 성장의 연결고리가 크게 약화된 점을 감안할 때 트리클다운 효과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 복지 문제도 이를 장기적 성장잠재력 강화라는 “투자”의 개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
- 단기적 성과에 집착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킬 필요
   ○ 정부 당국자의 성과중심 발언이 금융, 외환시장을 자극하는 경향이 발생
   ○ 환율, 금리 등이 불필요하게 오버슈팅이나 언더슈팅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 투자에도 좋지 않은 영향
   ○ 오히려 지금은 왜곡된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중장기적 성장전략과 비전을 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  .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 발제문 및 토론문 전문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