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건설업체에 대한 임기말 특별사면,정부는 후진적 토건국가 선언을 즉각 철회하라

- 불법행위 적발도 못하면서, 그나마 적발된 업체마저 임기말 시혜부여
- 건설업체에 대한 특별사면은 준법업체에 대한 역차별이자, 법치주의를 강조한 정부의 이중적 행태로서 철회되어야

법무부와 국토해양부는 어제(12일)자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 일반 형사범 955명에 대한 특별사면 등과 더불어 건설분야 행정제재 해제 3,472건에 대한 특별조치를 단행했다. 그 중 압도적인 건수를 차지한 건설분야는 건설 관련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3,377건과 건설근로자에 대한 제재조치 365건의 합계 3,472건(‘11.11말 기준 가집계)으로, 해제기준에 부합하는 처분을 포함할 경우 정부조차 정확한 건수를 집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사면은 대형건설사들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조치에 대한 임기말 시혜

이번 건설업체에 대한 정부의 임기말 특별사면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지난해 말 허위 입찰서류 제출을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제한조치)을 받은 건설업체가 77개사[주]에 달하고, 그 중 50대 건설사에 포함되는 곳이 41개사였다. 현 정부의 지지기반인 대형건설사들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조치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토건정부로서는 당연한 임무를 다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주] 조달청 68개사, LH공사 43개사, 도로공사 15개사, 한국전력 1개사 등으로 중복처분을 받은 건설사를 제외하면 77개사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음(‘11.12.6.자 건설신문 기사 참조).

건설업체에 대한 특별사면, 역대 정부의 연례행사

정부는 건설사들에 대한 특별 사면의 이유로 ‘서민경제 활성화와 국익 증대’를 들고, ‘위축된 건설경기 정상화와 해외건설 수주 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으나, 이는 속보이는 겉포장에 불과하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민주사회에서 불법과 탈법 행위에 대해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은 기본적 요체이다. 제재 조치가 발표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단행된 이번 사면은 왜 건설업체들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불법행위에 대한 처방은 올바른 제도 개선과 위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엄벌이 되어야 함은 상식이나, 유독 건설사들에 대해서만은 솜방망이 처벌과 임기말 특별사면 시혜가 반복됨으로써 건설관련 비리·부패는 계속 반복·재생산되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또한 불법행위 건설업체에 대한 특별사면이 있었다. 다름아닌 2006년8·15특사가 그것이다. 당시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6개공구(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의 대형건설업체들이 입찰담합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행정처분을 무효화 시켜버린 것이다. 정부가 대형건설공사에 대한 담합을 처음 적발해 놓고서도 자기 손으로 풀어줘버린 셈이다.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정치권, 행정관료들과 건설업체들이 긴밀하게 유착되어 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는 사례이다.

결국 이번 사면은 정부가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내기는커녕 오히려 건설사들에게 앞으로 법을 어겨도 상관없다는 면죄부를 준 것에 다름 아니다. 왜 유독 건설업체들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임기말 시혜는 반복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입찰제도에서의 잘못된 관행과 불법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이번 사면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들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지난 10여년 동안의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예전의 오일머니를 벌어들여 국내산업발전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던 때와는 정반대의 영향을 미쳐왔다. 선분양을 통한 집값거품으로 서민을 고통에 빠뜨리고, 치열한 하청경쟁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국가경제에 이롭지 못한 집단적 행태를 키워온 것이다. 이번 사면은 정치권과 정부 고위관료들이 이러한 망국적 상황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