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일본은 2002년에 약 3,200여 개였던 지방자치단체의 수가 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구조 개혁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통폐합한 결과 지금은 1,800여 개로 줄었다.

잃어버린 10년을 보상하기라도 하듯 오랜 경제 침체가 끝나가면서 고용지수와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다. 출산율도 우리의 1.08%보다 높은 1.29%다. 경제력은 여전히 세계 2위이지만 국가 순 자산은 미국보다 앞서고 있다.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서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세계 최고다.

● 일본 개혁의 초점은 공무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수는 구조개혁을 통하여 매년 줄이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의 급여도 도쿄(東京)도를 비롯하여 지난 5년 동안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매년 감액 중이다.

공공기관 관리를 외부에 위탁하는 '지정관리제도'를 법률적으로 도입하였고, 공공기관에의 낙하산인사를 감시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등 내부 관리도 혁신 중이다.

교육개혁도 한창이다. 국립대학은 벌써 몇 년 전에 법인화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있고 초중고 교장은 공모제를 실시하여 회사 사장출신이 학교장이 되는 곳도 생기고 있다.

중앙에서의 지방으로의 권한 위임도 과감하게 진행되어 국가위임사무를 없앴으며 중복과 경유사무로 인한 행정의 비능률을 최소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지역특구 사업도 활발해 법규 중심의 규제행정이 아닌 실제 경제적 효과 중심으로 지역활성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모든 개혁의 중심 내용에는 공무원 개혁이 있다. 이것이 바로 일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개혁의 현주소다. 그러나 지금 우리 행정의 모습은 어떤가? 새로운 기능과 권한을 주면 모든 부처가 공무원이 부족하다고 한다.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지역마저 공무원 수가 부족하여 힘에 부친다고 아우성이다. 예산도 더 필요하다고 하며 해마다 예산 요구액을 증액해 달라고 한다. 물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우리는 지금의 경쟁력이 내일에는 보장되지 못하는 정보화와 국제화 시대에 살고 있다. 국정을 운영하는 공무원의 능력이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분야에 따라서는 일반 국민의 전문성, 정보력, 국제화 정도가 해당 공무원의 능력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다.

법규만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보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공무원의 역량이 필요한 것이다.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교육훈련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학습망(Social Learning Net) 구축을 통하여 공무원의 평생능력개발을 가능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 우리 지자체 퇴출조치 바람직

반면, 도덕적 해이 및 부정행위 엄격 규제, 훈련실적에 따른 급여의 차등 및 감액지원 확대 등을 통한 퇴출장치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최근 울산시, 서울시, 전주시 등이 도입하고자 하는 무능공무원 퇴출은 때 늦은 감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다면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첫째, 공무원 퇴출은 단체장 혹은 기관장의 권한이 아닌 해당 기관 인사위원회의 권한이어야 하며 그 기구가 객관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과 부정을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 업무 미숙에 따른 능력 부족은 교육훈련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이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퇴출되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3월 13일 한국일보에 게재되었던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