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검증기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국적, 병역, 재산문제 등을 중심으로

▣  일  시  :  2002년 7월 25일(목) 오후 3시
▣  장  소  :  프란치스꼬 교육회관  2층

□ 취 지
  최근 장상 총리 내정자의 아들 이중 국적 문제, 재산 문제 등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총리 자격 적정성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법 이전에 고위공직자가 가져야할 도덕성, 윤리성 차원에서 자격의 적정성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상 총리 내정자의 문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정쟁 대상이 되어 시간이 갈수록 관련 의혹이 확대 증폭되는 등 건전하지 못한 측면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고위 공직자의 자격에 대한 도덕성, 윤리성의 검증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실련은 장상 총리 내정자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 병역, 국적 문제 등 윤리적 도덕적 측면에서의 고위공직자의 합리적인 검증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사회적 합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 일 시 : 2002년 7월 25일(목) 오후 3시

□ 장 소 : 프란치스꼬 교육회관 2층 강당

□ 사 회
박상기 교수(연세대 법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 발 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 고위 공직자 도덕성, 윤리성 검증 기준"
최진혁 교수(충남대 행정학)

□ 토 론 (가나다순)
권해수 교수(한성대 행정학)
김갑배 변호사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학)
남궁근 교수(서울산업대 행정학, 행정개혁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조현옥 대표(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