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이 회 창

노 무 현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정책

비정규직 차별해소

-법정휴가 등 복리혜택 부여

-임금 근로조건의 차별 시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및 처벌규정 강화로 균등대우

-'사회적 차별금지 특별법'제정 및 '국가차별 시정위원회'설치

고용불안 해소

-비정규직 직업훈련 지원확대 및 관련 인프라 확충

-임시 계약직 노동 남용방지(사유제한) 일용직 고용경력 증빙체계 마련

탈법 불법행위

(불법파견 포함)

감시규제

-서면근로계약 의무화

-행정감독 강화, 엄정한 법집행

-서면근로계약 의무화

-근로감독 강화 및 명예근로감독관제 도입, 처벌규정 강화

-불법파견에 고용간주규정 적용

특수고용직 확대

-노동법 상 적합한 보호 추진

-노동권의 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사회보험 적용과 단결권 보장 추진

비정규직

사회안정망 구축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 적용 범위 확대

-4대 사회보험의 확대적용

외국인

노동자

대책

외국인 불법체류자

출국 문제

-즉각 출국은 인력대란 우려돼 반대

-'(가칭)외국인력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체류자 심사, 고용허가권 부여

외국인력제도 개선

-고용허가제 도입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

-고용허가제 도입

-산업연수생제도는 기술전수제도로 개선

이 회 창

노 무 현

출자총액제한

단계적 폐지

"출자총액제한제도도 당장 없애자는 것 아님. 재벌이 선단식,문어발식 기업경영의 해소의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없애가자는 것"

(경실련 토론회 10.1)

현행유지

"한국에서만 주장되고 있는 것인데 다른 나라에 없는 계열기업군인가 재벌인가 하는 형태가 있으니깐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그런 것이 나온 것"(경실련 토론회 10.8)

대규모 기업

집단지정

단계적 폐지

"30대 기업 집단 지정제도의 경우 한번 지정되면 다른 법에서도 많은 제한을 가지게 됐다"(경실련토론회10.1)

현행유지

"기업집단지정 제도의 경우 더 이상 풀어주는 데 반대한다. 재벌의 형태가 바뀔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겠다" (언론인터뷰 4.28)

상호 채무

보증금지

단계적 폐지

"기업활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에서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게 옳다" (한국최고경영자포럼2.6)

현행유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한 상호출자와 상호지급보증 금지제도는 기본적으로 주식회사 제도에 대한 건전성 감독 차원의 규제이므로 중장기적으로 대상을 일반화하는 것이 옳다" (경실련토론회 모두발언 10.8)

증권분야

집단소송

시기상조, 투명성 정착 후 고려

"집단 소송의 경우 당사자 이익을 가진 사람들이 광범하기 때문에 아마도 제대로 걸리면 그 기업은 아마 망할 것. 투명성 같은 것들이 정착된 다음에 도입 고려" (경실련토론회 10.1)

조기도입, 점진적 대상 확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조속히 시행돼야. 우선 증권분야에 한해 시행한 뒤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점진적으로 대상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경실련토론회 모두발언 10.8)

계열분리청구제

반대

"그 제도를 도입한다고 대기업과 계열 금융회사의 불법적 거래가 근절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현 제도에서의 감독기능 강화가 더 현실적" (한나라당 제2조정위원장 언론인터뷰 10.9)

찬성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가 자회사에 불법지원을 할 경우 금융감독기관 및 공정거래위가 법원에 해당 금융기관 계열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계열분리청구제도의 신설" (경실련토론회 10.8)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반대

"많은 사람이 공감하기 때문에 10%정도 인상한 것이 4%보다 좀 불안한 감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제압할 수 있다" (경실련토론회 10.1)

반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막기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전업그룹을 육성하되 단기적으론 금융회사를 이용한 계열기업간 불공정 자금지원을 억제하겠다" (경실련토론회 10.8)

기업지배

구조개선

"사외이사와 외부감사 역할 강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언론인터뷰 11.5)

"상장법인 사외이사의 의무화,대표소송 행사요건 완화,집중투표제 도입,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능력 제고" (언론인터뷰 11.5)

이 회 창

노 무 현

정 몽 준

기본 입장

다음 정부서 이전은 비현실적

차기정권 임기내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국민적 합의가 중요

(유보적 입장)

비 용

40조원

2조∼3조원

대 안

·대통령집무실 청와대밖 이전

·일부 중앙부처, 공기업, 국·공립대학 이전

·청와대,정부 중앙부처부터 충청권 이전

·대기업 본사의 '공장'위치이전

·경제력의 지방이전

·좋은 학교의 지방설립

발언록

"행정수도 이전은 언젠가는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 정부에 행정수도를 이전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당장 70만명을 수용할 새도시를 만들어야 하고 40조원이 필요하다."(10월3일 대전선대위발대식)

"지방경제와 지역균형개발에 앞장서기 위하여 일부 중앙부처등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산하단체, 국·공립대학 등의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민간기업이 뒤따라 이전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행정수도 이전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통일시기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10월1일 경실련초청토론회)

"수도권집중과 비대화를 해결하기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 청와대와 중앙부처부터 옮겨갈 것이다."

"정부청사가 건평 10만평인데 이를 15만평으로 늘려도 평당 700만원을 잡으면 1조원정도 든다. 넉넉히 2조∼3조원정도 든다. 다른 것을 합쳐도 5조원이면 충분하다."

(10월8일 경실련초청토론회)

"300대 기업의 90%가 서울에 본사가 있다. 제2도시 부산에 100대 기업중 한나만 본사를 두고 있다. 충청,전라,강원,제주에는 100대 기업 본사가 하나도 없다. 권력도 분산시키고 대기업 본사도 지방으로 이전했으면 한다."

(9월28일 KBS심야토론)

"서울집중의 큰원인은 정경유착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워싱턴에 대기업 본사가 하나도 없다. 대기업 본사를 공장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 중요하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본사가 울산에 있다. 5개 고교, 대학교를 운영중인테 최고수준 얘기를 듣는다."(10월8일 대구기자간담회)

이 회 창

노 무 현

정 몽 준

집권시

경제 성장률

목표치

"취약한 내부구조를 바꿔야 한다. 돈을 풀어 경제지표를 올리는 방식은 더 이상 갈 수 없다. 소비를 통해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연6%의 성장잠재력을 키워 10년쯤 뒤에는 국민소득 2만5000달러로 세계 10위국가로 만들겠다. 이를 해내기 위해서는 시장경제틀이 잡혀야 하고 부정부패, 관치경제틀을 고쳐야 한다."

(10월 10일KBS 심야토론)

"분배가 잘 된다고 시장의 활력을 죽인다고 보지 않는다. 7%성장은 북방경제 특수 등을 일으켜 풀어나가겠다.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갈등조정 비용이 많아진다. 2개월전에는 그런 논리(5%성장률)를 제고한 분들이 정교한 자료를 갖고 경제성장률이 5.2%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했다." (10월8일 경실련 초청토론회)

"5%대의 안정적 성장이 바람직하다." (7월 26일 전경련 초청 간담회)

"우리나라의경제성장률은 6%수준이면 적당하다고 본다. 이같은 목표치를 달성해가면서 국내총생산의 1%에 머물고 있는 복지예산을 장기적으로 5%까지 늘리는게 바람직하다. 5%성장하면 10년 내에 2만달러 국가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성장률이 6%수준이 되도록 하겠다."(10월8일 경실련 초청토론회)

성장률

산출 근거

·매년 50만개의 일자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6%내외의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

·인플레없이 안정성장할 수준이 6%

·활기찬 자유시장경제와 교육·연구개발 투자로 새로운 성장동력 만들면 가능

·기존의 잠재성장률 5.2%에 추가가능한 성장잠재력 1.8∼2%합산

·성장잠재력(1.8∼2%)=동북아개발사업(0.5%)+여성경제활동참가효과(0.9%)+노사화합으로 손실보전(0.2∼0.3%)+기업경영투명화,인적자원 양성등(0.2∼0.3%)

·과감한 정치개혁으로 부정부패 및 정경유착 근절, 교육개혁, 투자활성화 통한 생산성 증가가 달성되면 한국은행등의 5% 전망치보다 1%상향 가능

경제지표

운영계획

·물가상승률 3%이내 = 안정된 통화공급

·실업률 3% 이내

·물가상승률 3% 이내

·실업률 2% 이내

·물가상승률 2% 안팎

·실업률 평균 3% 이내 수준

이 회 창

노 무 현

정 몽 준

기본입장

"북핵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북은 핵개발을 즉각 포기해야"(10월 23일 청와대 회담)

"북 핵개발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북은 핵개발을 포기하고 진행상황을 공개해야"(10월 23일 청와대 회담)

"핵문제가 해소되기 전에 인도적 지원을 예외로 하고 교류협력 속도·시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10월 23일 청와대 회담)

해결방안

"남북대화와 함께 한·미·일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 유지해야"

"한·미·일 정책조율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구체적 대응 전략 언급은 적절치 않다." (10월24일 평화포럼 정책토론회)

"정부는 대외적으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자임해야"

"국제적 협력 통해 평화적 해결해야"(10월24일 평화포럼 정책토론회)

"가능한한 대화로 해결해 군사적 충돌을 방지해야"

"긴밀한 외교적 논의를 통해 미·일·중·러 등의 협조를 확보하고 경제적 조치도 고려해야"(10월23일 한국발전연구원 강연)

대북지원

사업연계

"대북 현금 지급은 즉각 중단돼야"

"대화와 설득은 계속하되 핵문제 해결과 대북경협 및 지원을 연계해야"(10월24일 평화포럼 토론회)

"이럴 때일수록 교류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해나가야"

"대화채널이 막히면 94년 북·미전쟁 위기로 치닫고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10월 23일 청와대 회담)

"핵문제 해결없이는 지원을 계속할 수 없다."

"북한 핵 사찰과 검증 이해없는한 경수로 건설과 중유 공급 당분간 중단"(10월23일 한국발전연구원 강연)

햇볕정책

평 가

"한편으로는 우리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론 핵개발을 계속하는 식의 햇볕정책으로는 한반도 평화 실현에 한계가 있다."

(10월24일 평화포럼 토론회)

"남북사이에 이뤄지고 있는 철도·도로연결 사업등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이란 미래를 전망할 수 있다. 북한 핵사태가 남북화해 협력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지만 결코 낙담해선 안된다."(10월24일 평화포럼 토론회)

"국민은 그동안 햇볕정책의 성과속에서 남북이 진정한 대화상대라고 생각해왔는데 이번 핵문제를 계기로 북한이 진정한 대화상대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됐다."(10월23일 한국발전연구원 강연)

이 회 창

노 무 현

정 몽 준

호주제

폐지

"당장 폐지는 어렵다. 우선 친양자 제도를 도입하고 호주승계 순위를 조정하는 일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여성단체협의회 토론회)

"호주제는 폐지 입장이고 친양자제는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0월 28일 기자협회 토론회)

"가정에서 성차별이 근절되도록 호주제를 폐지 하겠다" (10월 30일 여성단체협의회 토론회)

여성

공직

할당제

"국무위원 등 고위 임명직 30%를 여성으로 기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 (10월 23일 여성단체협의회 토론회)

"5급 이상 공무원이 5%이하인데 할당제를 늘려 20%이상으로 하겠다" (10월 25일 대전방송 토론회)

"국회의원 비례대표 50%,광역의회 비례대표 70%를 여성으로 하고 지역구에 여성을 우선 공천하겠다.국무위원 등 고위 임명직 여성참여 비율을 30%수준으로 하겠다" (10월 30일 여성단체협의회 토론회)

여성

총리

"대통령이 되면 여성총리를 임명하겠다" (10월 16일 30.40대 직장여성과의 오찬)

"차기정부의 총리를 여성으로 하겠다" (10월 19일 여성단체협의회 토론회)

보육

지원

정책

"2세미만 영아와 장애아동 보육은 국·공립 보육시설이 책임지고 담당하도록 하겠다" (10월 23일 여성단체협의회 토론회)

"형편에 따라 보육비의 50%,70% 전액을 지원하도록 해 전체적으로 절반정도 지원되도록 하겠다" (10월 25일 대전방송 토론회)

"보육예산을 3배 확대하겠다.국·공립시설 보육아동 분담률을 최소 30%로 높이겠다. 유치원을 무상교육시키고 3세미만 영아와 장애아동 무상보육을 국·공립 보육시설이 책임지겠다" (10월 30일 여성단체협의회 토론회)

여성

일자리

창출

"여성 소규모 창업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 여성기업투자 전문펀드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 (10월 23일 여성단체협의회 토론회)

"보육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면 여성 취업인구를 50만명 늘릴 수 있다" (10월 25일 대전방송 토론회)

"여성창업보육센터를 확대하고 여성기업투자 전문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10월 30일 여성단체협의회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