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혁센터 간사 남은경

왜 경실련이 지역개발까지 관여하느냐!

얼마전 경실련은 이명박 서울시장의 강북뉴타운개발 발표와 관련하여 좀더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기자회견을 시청앞에서 개최하였다. 이를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본 일부 지역주민들은 내용을 좀 오해하여 ‘왜 경실련이 지역개발 하는 부분까지 관여하느냐? 소외되었던 강북이 이제 좀 개발되려는데 내버려두라!’는 항의와 바램의 의견들을 전했다.

그동안 개발로부터 소외되어온 강북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그대로 담겨있는 듯해서 안타까웠고, 이러한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는 만들어야 할 때가 되었음을 느꼈다.

강북개발은 전임시장 재직 시부터 싵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번 이명박시장은 선거공약으로 강남북균형개발을 내걸었다. 그러나 강남북불균형의 문제는 새롭게 조명된 것이 아니다. 전임시장 재직 시부터 불균형의 실태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표된 3개 지역 뉴타운 계획은 결국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도 이루어지지 않고 나온 처방으로 성과에 급급하여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사회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추진되고 있는 청계천복원과 도심광장계획 등 죽어있던 도심기능의 재생이라는 그 사업추진의 절대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강북지역 전체에 대한 비젼의 부재와 여론수렴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속전속결 진행하는 것은 각 사업이 지닌 본래의 의미를 오히려 희석시키고 있다.

강북지역 도시환경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같은 의미로 경실련은 강북지역 도시환경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임에 동감하며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강북뉴타운계획의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이다. 즉 이는 강북재개발계획을 방해하자는 것이 아닌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하여 이로 인해 발생할 문제들을 최소화하고 물리적 환경개선만이 아닌 사회경제적 환경을 함께 바꾸어 보자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은 기성시가지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 그러나 그간 그러한 문제들은 주택공급확충이라는 정책목표에 밀려 고려되지 못하였고, 이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였다. 사업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사 중에 이주할 수 있는 주택을 확보해야 한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기는 하나 현재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제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그나마 기존 생활터전에서 멀리 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생활의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이주비를 받는 경우 대부분 인근지역에 주택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변지역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 강남의 저밀도 아파트의 재건축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강남의 집값이 상승하여 사회적 문제가 된 예를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둘째, 주변지역 교통처리 대책 등 기반시설이 수용가능한 적정한 인구배분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수용인구의 증가를 전제로 한 고밀 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인근지역 교통체증과 기반시설의 부족을 초래하여 기성시가지 난개발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북지역의 진정한 균형개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진자들이 그들의 부를 더욱 축적하는 기회가 아닌 저소득층을 포함한 소외계층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회․경제적인 개발계획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측면의 충분한 내용을 담지 못하고 사전검토 없이 재개발이 진행된다면 그간 불편을 감수하고 기다려온 보람도 없이 강북지역은 더욱 복잡한 도시문제에 봉착하게될 수도 있다.   

도시는 다양한 기능과 이해 당사자들이 만들어내는 유기체이다. 그간 물리적 환경개선만을 위한 단순한 도시개발방법은 우리 도시공간을 왜곡하여 왔다. 그 문제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왔고, 앞으로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집 한칸만 덩그마니 장만하는 재개발사업은 잊자. 그리고 오랫동안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진정한 삶터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지 이웃들과 함께 고민해보자. 이제부터가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