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어떻게 볼 것인가

1. 취 지 : 최근 부동산 투기근절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해서 토지공개념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개발부담금제, 토지거래허가제 등 기존 토지공개념제도와 추가로 논의되고 있는 재개발 개발환수제, 주택거래허가제 등에 대한 실효성과 제도 설계 등을 논의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 일 시 : 11월 17일(월) 오후 3시

3.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정동 소재)

4. 참 석 자

  ▣ 사 회 : 홍 종 학 /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 발 제

     토지공개념제 부활, 의의와 과제
              서  순 탁 /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 토 론 : 김 상 겸 / 동국대 법대 교수

                정 의 철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 희 남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조 명 래 / 단국대 사회과학부 교수

                허 재 완 / 중앙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정 병 태 /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장

▷ 문 의 : 김 한 기 부장 / 771-03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