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으로 인한 전세가율 하락 착시현상,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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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원이던 전세 5년만에 4.1억원으로 상승 등 전세값 상승세 여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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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에 적극 나서라 -

지난달 서울 주택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값 비율(전세가율)이 관련조사를 시작한이래(2011년
6월) 처음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재건축 고분양 등 서울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착시효과일뿐이다. 경실련은 최근 역전세난, 전세가율 하락 등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을 막기 위해 일부지역에 국한됐거나 일시적인 현상을 마치 대세인양
여론을 호도하는 모습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여전히 서민들의 주거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더 늦기전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법제화
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국민은행의 ‘8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아파트·단독·연립)의 전세가율은 7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한
68.5%를 기록했다. 아파트 전세가율은 74.5%로
두 달 연속 하락세다. 그러나 전세가율 하락은 전세값 안정으로 인한 결과가 결코 아니다. 이는 최근 서울 재건축 단지들의 고 분양가 등 주택가격 상승으로 착시 효과이지 전세가격은 여전히 하루가 멀다하고
상승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해치고 있다. 강남 재건축단지들은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틈타 3.3㎡당 5천만원에 육박하는 분양가로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수년간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2013년 4.8억원까지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달 5.7억원으로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다. 

전세값 급등은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 같은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1년 6월 2.5억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지난달 4.1억원으로 64%나
상승했다. 같은 기간 5.5억원(전체주택 4.9억)이던
서울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5.7억원(전체주택 5.1억)으로 4% 상승한
것과 비교해 무려 16배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일부
언론와 정치권의 호도와 다르게 전세값 안정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며, 저금리 기조로 인한 급격한 월세전환
등 서민들의 삶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이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해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가 거짓말로 시민들을 속인 「8.25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인해 가격 상승 우려 등 이미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더해 전월세난이 지속된다면
주택가격 하락을 기다리며 내집 마련을 꿈꿔왓던 무주택 서민들은 늦기전에 집을 구매해야 한다는 조급함으로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구매할 위험이 크다. 이는 빚을 통한 부동산 거품 조장 등 우리경제의 독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당시 논의가 활발했던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이 20대 국회들에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국회는 서민을 위한 정치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서민 주거보호 대책을 입법화 하는 것에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