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3년 9,10월호][시사포커스(1)]

4대 그룹의 전경련 재가입은 재벌 이권 카르텔의 재구축 선언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8월 22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명칭을 ‘한국경제인협회’로 변경하고, 신임 회장으로 풍산그룹 류진 회장을 추대하였다. 전경련이 한국경제연구원과의 통합을 추진함에 따라 전경련에서는 탈퇴했지만 기존 한국경제연구원의 회원사로 남아있었던 4대 그룹의 회원사 지위 승계 문제도 이슈가 되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전경련을 탈퇴했던 삼성·SK·현대차·LG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은 삼성증권을 제외하고는 회원사 지위 승계에 대해 반대를 하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재가입이 되었다.

전경련은 정경유착의 창구이자 재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러한 전경련은 아래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정경유착 부패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과와 쇄신안을 발표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듭되어 왔다. 그러다가 국정농단 사건의 공동정범으로 또다시 이름을 올렸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경련이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 촉진’이라는 설립목적에 어긋난 활동을 하고 있어 더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자발적 해산 또는 정부의 설립허가 취소를 촉구해왔다. 전경련 해체에 대한 목소리는 경실련뿐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나왔었다. 2016년 10월 19일에는 312명의 전문가(경제 및 경제학자 등)들이 경실련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전경련 해체를 촉구했었다. 2017년 2월 국회에서는 ‘전경련 해산 촉구결의안’까지 발의되는 등 시민사회와 학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전경련이 당연히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경련은 아무런 변화 없이 위기만 모면하고자 허울뿐인 쇄신안을 발표하며 활동을 이어오다가 윤석열 정부를 맞았고, 회장 직무대행으로 현 정부와 관련된 인사까지 선임했다. 그리고 류진 풍산그룹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음에도 직전 김병준 회장직무대행을 고문으로 남겨두어 정경유착의 고리를 만들어 놓았다. 김병준 전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선거캠프에서도 활동한 이력이 있는 만큼, 현 정부의 인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경실련, 4대 그룹 회장에게 전경련 재가입 의향을 묻는 공개질의
삼성·SK·현대차·LG그룹 등 4대 그룹은 국정농단 사건 청문회 당시 회장들이 직접 전경련의 역할이 끝났다며 앞으로 회원사로서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탈퇴했었다. 당시에는 위기를 모면하고자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전경련 탈퇴를 약속했는지 몰라도, 여전히 정경유착의 우려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재가입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때문에 경실련에서는 8월 14일 4대 그룹 회장들에게 전경련 재가입 의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으나, 회신은커녕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재가입을 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전경련 재가입 권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중대 경제범죄로 실형을 받고 구속되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특혜 가석방을 받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면까지 받았다. 이 회장은 재판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명목으로 사실상 형량까지 감경받았다. 때문에 삼성그룹 정경유착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된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그룹의 전경련 재가입을 반대해서야 옳다. 하지만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그룹의 전경련 재가입을 권고하였다. 정경유착이 발생하면 탈퇴하라는 등의 조건을 걸었지만 이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결국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형량 감경을 위해 급조된 조직임과 동시에 존재가치가 없음을 확인해주는 결정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이재용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석방과 사면이라는 특혜까지 받았음에도 당시 사건의 핵심 단체였던 전경련 재가입을 사실상 수용했다. 준법감시위원회의 잘못된 권고에 대해 마땅히 거부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여러 곳이 있다. 굳이 재벌과 대기업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재벌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온 전경련이라는 단체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지금 우리경제는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어 경제양극화는 물론, 불평등과 불공정이 판을 치고 있다. 따라서 재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기득권 단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과 혁신기반 마련을 위해 고민을 하는 단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