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LA 인터뷰]

경실련, 한국의 선거제도 개혁은 불평등을 근절하는 데 필수적이다

글 : Emoke Bebiak, Right Livelihood(RLA) 커뮤니케이션장
인터뷰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경실련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영향력 있는 NGO 중 하나로서 지난 1989년에 설립돼 경제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 최근 경실련은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선거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실련은 올해 초 임명한 신임 김성달 사무총장과 RLA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2003년 대안노벨상(바른생활상 [Right Livelihood])을 수상한 경실련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급격한 산업화를 시작으로 오늘날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의 부유한 나라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국가의 첨단 기술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불평등과 권력 구조를 가져왔다.

“경실련는 설립 초기부터 한국 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벌가로 구성된 재벌 대기업 개혁에 주력해 왔으며, 그리고 올해는 나아가 선거 개혁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김 총장은 밝혔다.

재벌 이란, 가족 구성원과 특수관계인에 의해 통제되는 재벌가가 소유하는 대기업 복합체를 말한다. 가장 잘 알려진 글로벌 재벌가는 삼성, 현대, LG 등으로 불린다. 그들의 경제적 비중을 감안 할 때, 재벌가와 그들의 기업은 한국 사회에서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는, 정부가 서민들에게 봉사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 집중하지 않은 대한민국 내 재벌이 통치하는 정치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 온 결과이다.

“정치인들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안 내놓는 이유는, 그들이 고질적인 재벌 문제를 풀 의지가 없고, 서민보다 재벌의 로비성 민원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다. 금권정치 때문이다.”라고 김 총장은 답했다.

예를 들어, 서민들을 위해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 등의 정부 지원 혜택을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경우 재벌 대기업과 달리 재벌들의 독점 형성에 대항하여 정부의 지원이나 그 어떤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문제는, 재벌 권력과 대도시 기득권층이 선거에서 그런 친재벌 정치인을 뽑는 데 있다.”고 김 총장은 그 원인을 지적한다.

주거 문제의 경우에도 상황은 위와 유사한 데, 그러한 정치인들은 서민들을 위한 공익보다는 건설사와 관련 투자자 이익을 대변한다.

“집값 투기를 조장하는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김 총장은 또한 지적한다.

한국의 집값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폭등했다가, 현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 떨어지고 있다.

한 가지 문제는 저렴한 주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한국의 대형 건설사는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수용토록 정부의 허가를 받은 뒤, 프리미엄을 붙여 새 아파트를 선분양하고 있다. 한국의 선분양 시스템 내에서, 한국인들은 정부의 관리·감독이 적용되지 않은 불합리한 주택 가격에 준공 전 새 아파트를 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선분양 시스템은 대출과 세금을 포함한 주택 가격의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고 부유층에게만 큰 혜택을 가져다주지만, 반면 빈곤층이나 서민들은 빠르게 상승하는 주택 가격에서 배제된다.

경실련은 이러한 문제와 싸우기 위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밝히고 대중들에게 알리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을 주창하고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문제가 한국의 정치 체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이것이 바로 경실련이 돌아오는 2024년 4월 예정된 총선에 앞서 시민들과 함께 선거 개혁을 이끌어 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재벌개혁, 주거개혁, 정치개혁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김 총장은 그 의지를 밝힌다.

---

[원문]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Reforming South Korea’s electoral system is essential to eradicating inequality

The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CCEJ), South Korea’s oldest and one of its most influential NGOs, was set up in 1989 to fight for economic justice. These days, CCEJ is adding electoral reform to its focus as a new avenue to address systemic inequalities, Sungdal Kim, CCEJ’s Secretary-General appointed earlier this year, told us in a recent interview.

CCEJ, which received the Right Livelihood Award in 2003, advocates for a citizens’ movement aimed at building an equitable society.

Through rapid industrialisation starting in the 1960s, South Korea has developed into a prosperous country, ranking as the world’s 10th largest economy today. However, the growth brought inequalities and power structures that plague the country’s high-tech society.

“Since its inception, CCEJ has been focusing on the eradication of real estate speculation and the reform of the chaebol that is made up of family-owned conglomerates in Korea – and this year, we are going to go further than that and initiate a year of electoral reform,” Kim said.

Chaebol refers to a family-owned conglomerate controlled by members of the family and other affiliated individuals. The most prominent ones include global household names such as Samsung, Hyundai and LG. Given their economic weight, these families and their corporations have undue political influence.

This has created a political system under chaebol control where the government is not focused on creating policies that serve ordinary people.

“I think the reason why the politicians are not coming up with policies for these people is they are not willing to solve this entrenched chaebol problem but [are] more sensitive to the lobbying of the chaebols than the people because of plutocracy,” Kim said.

For example, ordinary people would benefit from job creation at small or middle-sized enterprises. However, those smaller companies have little chance against the established monopolies enjoying government support.

“The problem is the power of chaebols in big towns as well as entrenched vested interests in politics, supporting those politicians in the election,” Kim said.

When it comes to the housing problem, the situation is similar, with the interests of developers and investors often put before those of ordinary citizens.

“The main reason is the government’s misguided property policies that encourage housing speculation,” Kim said.

While housing prices are falling under current President Yoon Suk Yeol, they skyrocketed under previous President Moon Jae-in.

One issue is the lack of affordable housing: large developers are allowed to cheaply expropriate land and then sell new apartments at a premium. Within Korea’s pre-sale system, people can only buy new apartments before they are completed – often at unreasonable prices that have little government oversight.

This system, including loans and taxation, might drive up housing prices, benefitting the rich, while the poor or ordinary people get quickly priced out.

CCEJ’s work to combat these issues has focused on exposing policy problems and informing the public about them. The organisation also advocates for alternative and new policies for people who have been harmed due to the government’s policy.

CCEJ sees these problems as tightly connected to South Korea’s political system. This is why CCEJ is aiming to bring citizens together to develop a movement towards electoral reform ahead of parliamentary elections set for April 2024.

“We are going to bring both the political sphere and civil society together to make various alternatives for chaebol reform, housing reform and political reform,” Kim said.

---

 

*RLA는 1980년 스웨덴에서 창설된 대안노벨상을 선정하는 단체로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경실련이 지난 2003년 수상하였습니다. 해당 원문은 RLA 홈페이지  https://rightlivelihood.org/news/citizens-coalition-for-economic-justice-reforming-south-koreas-electoral-system-is-essential-to-eradicating-inequality 에서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바랍니다.

문의: 국제&경제팀 02-766-5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