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 합의의 틀을 스스로 깨려나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10년 병원급과 의원급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의 수가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으로 이월되었기 때문이다.

병원급과 의원급은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패널티를 받아야 한다.

건강보험이 출범한 2000년 이후 공단과 공급자단체가 수가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에 상정이 될 경우, 패널티를 주는 것이 지금까지의 규칙이었다. 공단과의 수가협상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검토된 인상률보다 낮게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공급자단체들이 공단과의 수가협상에 성의 있게 응해올 수 있었다.
그런데 의협와 병협은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오히려 더 높은 수가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다. 건강보험 수가협상과 건정심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원칙에 전면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가입자단체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깊이 분노하고, 우려한다. 만일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내년에는 건강보험 수가협상 과정 자체가 무력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수가협상의 틀을 깨려고 하는가.

더 큰 문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태도다. 지난 11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위원은 의협과 병협에 대한 패널티는 고사하고, 재정운영위원회 부대결의사항을 부정하면서 오히려 수가를 더 높여줄 수 있다고 발언했다. 공급자 편들기에 나서면서 복지부 스스로 지금까지 지켜온 수가협상의 틀을 깨려고 하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규칙이 깨진다면 내년 공단과 공급자단체와의 수가협상은 없다. 공급자단체들이 공단과 직접 협상을 하는 것보다 건정심에 상정하여 수가협상을 했을 때의 결과가 더 좋게 나온다면, 공급자단체들이 수가협상에 진지하고 성의 있게 대하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공급자, 정부의 3자 협상 틀의 한쪽이 완전히 붕괴하게 된다. 오히려 협상의 대상자가 협상내용을 결정하는 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셈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가입자단체들은 건정심에 참여하는 복지부 위원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스스로 발언내용을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복지부, 또 다시 뒷거래의 꼼수를 부릴텐가

지금까지 복지부는 항상 건정심에서의 수가협상 이외에 별도로 의료공급자들에게 편법적으로 수가인상을 해주는 꼼수를 부려왔다. 그 덕분에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증가는 물론, 상대가치수가제도를 엉망으로 만들어왔다.
이번에도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게 ‘뒷거래’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정부는 공급자들에게 명분상으로는 패널티를 받아들이면, 뒤로 실리를 챙겨주겠다는 뜻을 은근히 밝히고 있다.
우리 가입자단체들은 이와 같은 정부의 태도를 보며 불신이 더욱 더 커져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투명하지 못하고 뒷거래의 꼼수를 부리는 복지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밝힌다.

건정심에서 더 높은 수가인상률을 준다면, 먼저 수가협상을 한 단체는 뭐가 되는가

만일 병협과 의협이 요구하는 대로 수가인상률을 높여준다면 건강보험공단과 수가협상을 통해 결정한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는 뭐가 되는가. 그들은 건강보험공단과 먼저 수가협상을 끝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를 봐야 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면 의료공급자, 건강보험공단, 가입자단체의 불신을 더욱 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 있게 됨을 분명히 밝혀둔다.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는 건강보험 수가 협상 과정의 틀을 깨려 하는가

병협과 의협은 오래전부터 건강보험 수가협상 과정에 불만을 제기해왔다. 우리 가입자 측에서도 역시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가입자측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측, 그리고 관리자의 입장에 선 정부와 건보공단이 논의하여 사회적으로 합의를 하고자 하는 취지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가입자측은 공급자 측이나 정부와 공단을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병협와 의협이 보여주는 태도는 공개적으로 가입자 측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있다. 심지어 가입자단체의 활동을 법적으로 정지시키겠다는 얼토당토 않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 모두를 부정하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병협과 의협이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논의와 협상의 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11월 12일

경실련, 민주노총, 소비자시민모임,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한국노총

[문의: 사회정책팀 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