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공공의료정책 축소 중단하라

사회정책팀
발행일 2024-07-02 조회수 10086
사회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공공의료정책 축소 중단하라

- ‘공공보건의료재단폐지에 이어 공공의료추진단’, ‘감염병연구센터도 폐지 -

- 기후재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시 공공의료 위축 우려 -

 

시민의 건강안전 보다 토건·개발을 택한 오세훈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7월 1일 대폭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안』을 수립하여 전격 시행한 것이다.

이번 개편은 오세훈 시장의 임기 절반을 마친 상황에서 후반기 서울시의 운영 방향을 드러낸 것으로 뚜렷한 특징이 드러난다. 전체적으로는 서울시 조직 규모는 커졌다. 그만큼 고위공무원인 3급(지방부이사관, 국장급) 5개, 4급(지방서기관, 과장급) 4개 늘어나는 등 상위직급으로의 승진 자리는 많아졌다.

그러나 그 방향의 핵심은 한마디로 “토건개발의 부활과 시민 돌봄의 축소”로 요약할 수 있다. ‘용산입체도시담당관’, ‘세운활성화사업팀’, ‘도시활력담당관’ 등 오세훈 시장이 내세우고 있는 대표적인 토건개발 사업에 힘을 실어준 반면,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 ‘공공의료추진단’, ‘감염병연구센터’ 등과 같은 시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직은 축소·후퇴시켰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의료 사업과 조직을 축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시작되던 2020년 설치된 ‘감염병연구센터’를 ‘폐지’하는 것은 오세훈의 서울시가 감염병과 같은 기후재난으로부터 서울시민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무지하며 무관심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공공의료추진단축소, ‘용두사미가 된 오세훈의 공공의료 정책

오세훈 시장은 민선 제8기의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2022년 7월 조직개편을 추진하며, ‘약자와의 동행’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4대 정책 추진을 위한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분야 전담부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2022.7.8. 서울시 보도자료). 이에 따라 서울시 시민건강국 산하에 ‘공공의료추진단’이 설치되었다.

이는 두달전인 2022년 5월 6일 서울시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를 확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던 것이 직접적인 배경이었다. 당시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6년까지 6,120억원을 투자하여 ▲서울형 공공병원을 서초구 원지동에, ▲공공재활병원을 은평구에, ▲제2장애인치과병원을 강서구에 새롭게 설립하고, ▲서남병원과 은평병원 등 기존 서울시립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며, ▲유사시를 대비한 ‘위기대응 의료체계’도 구축하겠다는 등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오세훈의 서울시는 이 계획의 책임있는 추진을 약속하며 2022년 7월 3급(지방부이사관)의 고위공무원이 책임지는 ‘공공의료추진단’을 설치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곧 “말뿐인 공허한 약속”이었음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오세훈의 서울시는 그해 여름부터 공공의료의 확충, 강화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던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폐지를 검토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하겠다던 오세훈 서울시의 모순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었다.

특히, 2022년말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전문적 지원기구가 확대, 발전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는 보고서(NARS 입법정책 제115호,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실태와 개선 과제, 2022.12.)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런 의견을 가볍게 무시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공공의료추진단’이 설치된 지 불과 2년만에 ‘공공의료과’로 축소시켰다. 그 2년이 흐르는 동안 서울형 공공병원이나 공공재활병원 등 야심찼던 ‘오세훈 표 공공의료’는 어떤 추진 성과도 내지 못했다. 예산 투입이나 정부와의 협의 등 어떤 면에서도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고는 이제와서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고 있다. “오세훈 표 용두사미”가 된 것이다.

 

꼼꼼하고 철저한 감염병 대책은커녕, ‘감염병연구센터폐지라니...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했지만, 감염병의 위협은 현재 진행형이다. 당장 올해만 해도 봄에 칠레, 아르헨티나로부터 시작해 점점 북미와 동남아, 유럽까지 뎅기열이 유행하여 해외 여행에 경고등이 켜졌다. 또한 지난 봄에는 미국에서는 젖소에서 H5N1 조류독감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이 감염된 사례가 보고되면서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질병관리청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추진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7.6%가 “가까운 시일내 신종 감염병이 다시 유행할 것”이며, “장기간 유행할 것”이라고 56.4%가 응답했다. 이런 신종감염병은 “우리나라에 위협적”이며(60.1%), “개인의 건강피해가 심각”(58.7%)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들이 한 이와 같은 응답에 대해 객관적 근거를 따질 필요는 없다. 그만큼 시민들은 지난 코로나19의 상처가 컸으며, 또 다른 신종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전달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서울시가 ‘감염병연구센터’를 폐지하고 기존에 있던 ‘감염병관리과’에 통합시켜버린 개편 방향이 타당한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서울은 감염병 유행에 최적의 장소이다. 수도권으로 치자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가량이 살고 있으며, 인구밀도는 상당히 높다. 게다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을 통해 하루에도 수십만명의 외국인이 드나들고 있다. 외국으로부터 신종감염병이 유입되어 퍼질 수 있는 위험이 높은 지역이라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서울시를 신종감염병으로부터 어떻게 예방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해야 할지 보다 면밀하고도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서울시의 ‘감염병연구센터’는 바로 이와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 할 전문조직이다. 행정을 넘어 전문성을 갖춘 감염병 대응 조직으로 서울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내야 할 조직이다.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한 현재까지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백서 발간이나 감염병 개선 대책이 발표된 적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감염병연구센터’ 폐지 발표가 섣불리 먼저 나왔으니 서울시민 누구라도 이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시민의 건강, 안전에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재차 언급하지만, 이번 서울시 조직 개편의 결과 전체 규모는 커졌다. 작아지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축소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것은 오세훈의 서울시 정책의 무게중심이 ‘시민의 삶’에서 멀어지고 ‘토건·개발’ 쪽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세상의 변화를 똑바로 봐야 한다. 저출생 초고령의 거대한 사회 변화에 대해서는 아직 적절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고, 기후위기는 기후재난으로 점점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사회불평등은 점점 커져 시민들은 각자도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 정책은 시민의 생활과 삶을 보호하는데 최우선이어야 한다. 서울시의 시정이 시장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인구변화와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공공의료 역량을 확충하고 강화하는데 소홀해서는 안된다. 이는 시민의 삶을 위한 기본중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오세훈 시장의 임기 절반이 지났다. 그럼에도 절반이 남았다. 더 이상 말로만 화려한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공의료 확충, 강화 정책을 온 힘을 다해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 3년의 코로나19를 견뎌낸 시민들의 뜻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2024년 07월 02일

건강돌봄시민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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