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 순서 ◾

◈ 사회 : 배기목 (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

◈ 발제:
1.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
- 김은희 (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장)

2.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과제
- 진광성(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 지정토론 :
1. 금기정교수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2. 조은경박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처 연구교수)
3. 홍주희박사 (주 태승알엔디 이사/교통기술사)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도시연대 공동 토론회]

대중교통전용지구(연세로) 현황과 쟁점 토론회

∙ 일시/장소 : 2022.12.20(화) 오후 2시 / 경실련 강당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도시연대는 지난 20일 경실련 강당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연세로) 현황과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찬반에 대한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찬반을 넘어 서울시 교통정책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시행하는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었는지, 관련한 정책들이 꾸준하게 실천되었는지, 쟁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은 어떻게 제시되었는지 등을 짚어보기 위해 연속토론회를 기획하고 첫 번째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회는 배기목 교수(대진대 도시공학과)가 맡았다. 배 교수는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존폐 여부가 사회의 논쟁거리가 됐는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우리 토론회가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은희 센터장(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은 신촌의 침체 원인은 대중교통전용지구만의 문제가 아닌 코로나, 대학 안 상업시설 증가, 연세대 1학년생의 송도캠퍼스 기숙사 생활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는 2014년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영한지 7개월 만에 효과 분석을 통해 보행자들이 많아 상권이 활성화되어 지구 지정 이후 매출액도 상승하고 대중교통 이용자도 증가했다고 분석한 반면 서대문구 자료를 보면 서대문구에서 가장 낮은 점포 생존율이 신촌이고, 점포수도 감소했다고 분석했다며 행정기관의 자료나 분석 결과가 다른 점을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서울시가 대중교통전용지구와 서울시 도시교통정책을 연계한 공개적인 논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세로에 대한 성과와 한계에 대한 공동분석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진광성 박사(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는 대중교통전용지구의 필요성과 입지조건, 시행절차, 현황과 성과 등을 설명하고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시 고려할 사항과 대중교통전용지구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진 박사는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당시 갈등주체가 많아서 다양한 주체들이 논의에 참여하며 1년 6개월이 걸렸는데 해제 역시 이 정도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체계적인 진단과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그밖에 대중교통전용지구 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지정해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모니터링 속에서 개선할 점은 꾸준하게 개선해가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문가 포럼'을 구성해 하나씩 하나씩 진단하면서 토론을 시작해보자고 제안했다.

 

첫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금기정 교수(명지대 교통공학과)는 우리는 통상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하자고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목적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합리적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때 필요한 게 행정 책임자의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이 논의가 구청장 출마자의 선거 공약에서 시작된 걸 언급하며 의도한 분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게 더 좋겠다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된다고 말했다. 결자해지! 먼저 말씀하신 분이 풀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행정의 묘미이고 행정적인 기술이기도 하고 결단이라고 했다. 누구도 결단하지 않고 누가 해줬으면 좋겠고 계속 여론전만 펴면 이 문제는 영원히 풀 수 없다고 일침을 놓았다.

 

두 번째 토론자인 조은경 박사(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처 연구교수)는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어떤 것을 남기고 어떤 것을 이루어야 했는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자고 했다. 해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지만 시대가 바뀜에 따라 새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해제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어떤 정책을 실행한다고 그것이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결국 해제를 하든 안하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책을 수립할 때까지 들이는 공에 비해 그것들이 유지되고 관리되는 것에 대한 피드백 작용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다양한 당사자들 의견을 포함해 주제별 접근을 해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도시교통 정책 방향을 잡아가자고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홍주희 박사(주 태승알엔디 이사/교통기술사)는 서울시가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정책에 대해 굉장히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하면서도 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지원도 했지만 서대문구청과 협업을 통해 서로 소통이 되었더라면 지역 주민이나 상인분들과 협업이 강했다면 아마도 이렇게까지 해제 요구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또한 대중교통전용지구 하나 해제한다고 해서 기후문제 등 극적인 변화는 없을테지만 서울이라는 도시라는 차원에서 보았을 때 경쟁력은 좀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세대 설문조사를 보면 무시할 수 없는 고객이 연세대 학생들인데 가까운 고객마저 외면하면 누가 이 곳을 찾겠냐며 상인분들이 상권의 주요 고객인 연세대 학생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해주세요.^^

#자료집_대중교통전용지구(연세로) 현황과 쟁점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