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대통령, 총선 민심을 국정에 반영할 의지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 총선 민심을 국정에 반영할 의지 있는가?
시민사회와 소통 강화할 수 있는 시민사회수석 인선을 통해 국정 쇄신 의지 보여주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0일 총선 참패 후 국민에게 사과하며 야당과의 협치 의지를 밝힌 뒤, 비서실장, 정무수석, 시민사회수석 등 주요 자리에 대한 인사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 인사 변화만으로 국정 운영의 방향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특히, 현재 거론되는 시민사회수석 후보는 윤석열 정부 초기에 같은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라는 점은, 정부의 쇄신 의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이에,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을 도모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을 시민사회수석으로 선정하고, 나아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국정의 전환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소통 부족을 인정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했지만, 국정 방향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언하여, 총선 실패에 대한 깊이 있는 반성과 부족이 부족함을 드러냈다. 이는 대통령이 총선 결과의 본질적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을 남겼다.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이 대두된 배경에 정부의 독단적 국정 운영이 큰 영향을 미쳤다. 집권 초기, 대통령은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소통 강화를 내세웠지만, 대선 후보 시절부터 따라온 ‘윤핵관’ 논란과 측근의 중요 정책 결정 역할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런 문제들은 검찰 편중 인사, 내각 및 대통령실의 부실 인사, 청문회 과정을 생략한 채 임명을 강행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더욱 비판 받았다. 또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시행령을 이용한 정치와 과도한 거부권 행사로 협치를 구현하지 못했으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와 함께, 독단적 국정 운영은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정책들의 실패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정부는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을 무시하고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부자 감세, 보유세 부담 감소,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적 완화 등의 조치를 강행하여 큰 반발을 초래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는 ‘민생’을 표방하는 토론회를 통해 무분별한 개발 정책과 규제 완화를 발표하여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참패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국민의 민심을 반영하여 국정 운영의 방향을 재조정해야 한다. 인적 쇄신도 필요하며, 단순한 부분적 인사 변화가 아니라 국정을 새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 특히 시민사회수석이라는 자리는 각종 시민단체와 종교계, 노동계 등과 소통을 통해 사회적 갈등 사안을 중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이므로, 대통령은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적임자를 면밀히 검토하길 바란다. 이를 통해 국정의 소통과 협력의 문을 넓히고, 보다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국정 운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