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7일) 오전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김태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하고 예정대로라면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인준 표결이 이루어진다. 또한 몇몇 다른 상임위에서도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한다고 한다. 경실련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불법과 비리가 확인되어 흠결이 명백한 김태호 내정자에 대한 인준을 반대할 것과 최소한 신재민 문화관광부장관 내정자,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내정자,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분명하게 밝힐 것을 여당인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로서의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전문성, 업무 수행능력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자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고위공직자로서의 갖추어야 능력과 도덕성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내정자들에 대해 국회가 단호하게 부적격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한나라당이 불법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며 일반 국민들보다도 못한 도덕성을 지닌 부적격 인사를 여당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통과시키는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는 것은 국회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 인사청문회의 설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김태호 총리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정을 이끌어갈 최고 책임자로서 자격이 없음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공적 자원에 대한 사적 남용, 거짓 해명과 말바꾸기 등이 확인되고 재산증식과정의 불투명성과 선거비용 불법 대출 의혹 등에 대한 의혹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고 위증 논란, 청문회 자료 제출 불성실 등 청문회에서도 이해하지 못할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처럼 김태호 내정자가 국무총리가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너무나도 많다. 국회가 이러한 부적격한 인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할지는 너무나도 명백하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임명동의안을 그대로 수용하려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 “총리로서 자격없다”며 낙마시켰던 장상, 장대환 등 총리 후보자들에 비추어 볼 때 현재까지 드러난 김태호 내정자의 도덕적 흠결은 그들에 비해 매우 중하다. 한나라당 스스로가 지난 10여년 간 강조해 왔던 고위공직자의 엄격한 도덕성 기준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채 “그 정도는 별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돌변한 한나라당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며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결국 국민들의 분노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신재민 장관 내정자, 이재훈 장관 내정자, 조현오 청장 내정자도 김태호 내정자와 별반 다를 바 없다. 불법 행위, 부적절한 처신 등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미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국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할 장관과 청장 자리를 심각한 문제를 지닌 인사들이 차지하도록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부적격 인사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된다. 정치적 차원으로 접근해 무조건 김태호 내정자를 비롯한 부적격 인사들을 감싸지만 말고 국회의 존엄과 자율성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부적격 의견을 명백하게 표명함으로써 국민들의 여론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한나라당이 국민들의 뜻을 거스른 채   부적격 인사들의 임명 찬성을 강행한다면 국민적 비난의 부메랑이 한나라당으로 고스란히 되돌아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