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자동차 연비규제 및 그린카활성화정책관련 토론회

[일 시] 2009.12.3(목) 14:0~16:30
[장 소] 경실련회관 2층 강당(지하철 4호선 혜화역)

* 국회 예산심의일정으로 인해 일부 패널의 토론회 참석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토론회 일정이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 최근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Post-교토체제를 대체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중요한 국가적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는 국내외 여건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함에 있어 정부, 산업계, NGO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견해차이로 인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 핵심과제로 선언한 정부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그린카 생산 및 보급확대 정책을 통해 국내 자동차 산업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7월 6일 발표한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개선방안」을 통해 선택형 단일규제방식으로 연비 17km/L 이상,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140g/km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힌바 있고 그린카 활성화를 위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당 최대 310만원 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 그러나 이러한 정부정책방향에 대해 전문가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이견이 존재하고 있고 특히 선택형 단일규제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효과 유무와 하이브리드차와 클린디젤차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의견 수렴 및 토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사)갈등해소센터는 수송부문 기후변화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주요쟁점에  관한 대안모색 중심의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 제] 수송부문 기후변화대응 방안 
             1)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강화
             2) 그린카 활성화정책

[사 회] 이선우 경실련 (사)갈등해소센터 이사장

[발 제] 노건기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협력과장
              박심수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토 론] 민만기 녹색교통 사무처장
              박천규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
              이승원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팀 과장
              정동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장

[문 의] 갈등해소센터 강영실(02-742-5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