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우여곡절끝에 국회 건교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아직 건교위와 본회의가 있으니 안심할 수는 없겠지요.
따뜻한 날씨만큼이나 서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소식은 언제쯤 들릴까요?

         Overview

투기 근절을 위한 경실련의 새로운 출발
공공주택특별법 제정 입법청원운동을 시작하며
퀴즈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짜장면, 볼펜, 보험, 배추와 배추장사, 자동차'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아마 눈치 빠른 분이라면 정답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정답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분들이 제시한 제품들입니다. 현재의 주택선분양제도에서 아파트와 자동차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짓지도 않았는데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동차는 만들어 놓고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즉 물건을 보고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more)

         CCEJ 칼럼

재벌개혁 포기한 출총제 폐지 유감
공약포기한 대통령과 평가도 대안도 없는 정부, 여당의 자충수
27일 국회 정무위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대로 개정된다면 출총제의 적용기업은 343개에서 22개로 줄어들고 출자총액 비율도 25%에서 40%로 늘어나 사실상 출총제는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재벌의 불합리한 주장에 여당이 부하뇌동하고 정부가 대통령의 핵심공약을 포기함으로써 재벌개혁은 포기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출총제 폐지의 과정은 정책결정과정이 얼마나 불합리하게 왜곡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more)

          10만 서포터즈

10만 서포터즈에 대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실련 News

[성명] 출총제와 지주회사 무력화한 공정거래법 개악안, 국회 정무위 통과 (2월27일)
[성명] 국민 90%가 원하는 ‘원가공개’ 반대하는 한나라당, 집권을 꿈꾸나? (2월26일)
[공개질의서] 보건복지부의 땜질식 혈액관리 정책 문제있다 (2월26일)
[성명] 2007년 행자부 업무계획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2월26일)
[성명] 정동채의원은 바다이야기 사태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의원직 자진 사퇴하라 (2월23일)
[성명]주택법 개정안마저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한나라당 (2월23일)
[토론회] 경실련 통일협회, 창립 13주년 기념 "2007 대선과 북핵, 쟁점과 해법" (2월22일)

<지역경실련 소식>
[청주] 청주시는 지웰시티의 분양승인에 앞서 불법매각 시유지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 (2월27일)
[제주] 선거후보 매니페스토 정책 공약집 제작·배포, 선거법 개정 조속히 처리하라 (2월27일)
[청주] 청주시는 지웰시티의 분양승인에 앞서 불법매각 시유지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 (2월27일)
[광주] 민선 4기 2006년도 하반기공약 이행평가단 평가 결과 (2월26일)
[제주] 풀뿌리 상권 죽이는 대형마트 각성하라 (2월23일)
[부산] 2007년 금정경륜장 개장에 즈음한 논평 (2월23일)
[수원] 수원시 공무원 초과 근무 수당 부당 지급 관련 공대위 성명(2월22일)

         알려드립니다

[경실련 명예 시민기자 모집] "한 편의 글과 한 장의 사진으로 세상을 담아라" (수시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