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42] 2006년 국회의원 법안발의, 실속은 없었다

관리자
발행일 2005.12.09. 조회수 616

































안녕하세요

한 주 내내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온도 기온이지만 무척이나 건조해졌다고 하네요. 회원님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경실련에서는 17대 국회 2년차 입법활동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임기의 절반을 넘긴 17대 국회, 내년에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2005-42호] 2005.12.08

 


















HOT ISSUE 
올해 의원 발의 법안 중 절반 이상 상임위 상정조차 안돼
경실련이 8일 발표한 '17대 국회 2년차 의원입법화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발의건수에 비해 가결건수는 총 72건으로 가결률 4.2%에 머무르고 있고 발의된 법안의 52.5%(906건)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조차 상정되지 않고 있어 법안통과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매우 부족한것으로 나타났다.


 


















 Headline News













'8.31 대책 100일'에 대한 경실련 입장
투기근절, 집값 거품제거를 위한 추가대책을 요구한다





정부와 국회는 농민들과 대화에 나서라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된다





'수용자 주권찾기를 위한 수용자 운동' 포럼 개최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활동 무엇을 어떻게 했나











 














‘희망한국 21’의 사회안전망체계를 점검한다
사회복지전달체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청회 열려





최저가낙찰제 시행 유보로 연간 10조원 낭비 
모든 공공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시행하라





12기 도시대학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청계천을 통해 바라본 도시와 건축, 그리고 사람
 











지역경실련 소식
[수원] 2005 수원시 행정사무감사 시민방청단 평가결과 발표 (12월8일)
[속초] 속초시 2006년도 당초예산 분석 및 의견서 발표 (12월7일)
[청주] 한나라당은 ‘수도권 규제완화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12월5일) 
[부산] 부산시 2006년도 예산안 분석결과 및 올바른 예산심의 방향 발표 (12월5일) 
[청주] 중부매일은 여론조사 수익사업에 대해 도민 앞에 사과하고 진상을 밝혀라 (12월2일) 


알려드립니다
제15회 경제정의기업상 시상식 12월15일(목) 10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밀레니엄개발목표의 달성과 한국시민단체의 역할' 토론회 13일 9시30분 명동은행회관 2층
미디어워치 창립10주년 기념 간담회 12월14일(수) 오후3시 경실련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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