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19년 7,8월호 – 2019 재벌개혁2]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자격 요건완화 중단해야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ok@ccej.or.kr

은산분리 원칙을 허물고, 산업자본의 금융지분 보유를 최대 34%까지 허용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1월부터 시행되어 7개월이 지났다. 정부와 여당은 법안 논의 당시 반대하는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을 설득시킬 자신이 없었는지, 토론회나 공청회 한 번도 거치지 않고, 자유한국당과 야합하여 법을 통과시켰다. 더군다나 은산분리와 핀테크산업 발전과의 관계, 고용 창출 효과,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제정되었음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제는 대주주적격성 기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주주적격성 기준 완화를 위해 머리 맞댄 당정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대주주 자격요건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배경에는 지분 확대를 위해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심사 중단, 키움과 토스뱅크의 예비인가 탈락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현행 특례법은 은행법상의 산업자본의 최대지분보유 비율인 10%를 넘어서, 최대 34%까지 확대가 가능하지만, 한도초과보유주주 요건을 정해놓았다.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요청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이 요건에 걸려있는 것이다. 케이뱅크는 대주주 케이티가 2016년 지하철시스템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카카오뱅크 역시 2016년 카카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누락으로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벌금형을 부과 받았다. 물론 김범수 의장의 경우 불복에 따른 재판 진행으로 5월 14일 1심에서 무죄선고가 났으나, 검찰의 항소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실적 또한 저조하여, 증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대주주자격요건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결국 은산분리 훼손도 모자라 산업자본 대주주가 가져야할 최소한의 법률적 요건마저 완화하려는 것이다.



은산분리 훼손 저지에서 대주주자격 요건 완화 대응으로

2018년 하반기는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훼손을 막기 위해 연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과 기자회견, 집회, 토론회, 국회 의견서 제출 등 전력을 다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반대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이제는 대주주자격요건 완화 저지를 위해 또다시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재벌개혁을 위한 법 제도 개선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규제 완화 저지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경실련은 당정협의회 개최 이후, 6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은산분리 훼손 때 같이 연대했던 시민사회와 금융노조, 국회의원과 함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자격완화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대주주의 적격성은 금융회사를 소유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산업자본이라고 해서 그 요건을 달리할 수 없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일반 은행 등과 달라야 할 이유 역시 전혀 없다”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효과를 점검할 때

두 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지 2년이 넘었다. 따라서 대주주자격요건 완화나 또 다른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2년에 대한 평가가 급선무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7월 1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진입자를 못 만들어 송구스럽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 여전히 확대에만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2년 동안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여, 어떠한 혁신이 일어났는지,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점검하여, 수정과 보완을 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의 자금으로 영업을 하는 은행 최대주주에 법 위반자를 앉혀 리스크를 키울 필요는 없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해야 할 일은 재벌의 은행소유를 막고,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원칙들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