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지난해 서울시 지하철9호선 903, 909공구의 담합입찰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가했고 부패방지위원회는 정부발주 공사 턴키/대안입찰제도 개선조치를 주무부처에 권고한바 있습니다. 관급공사 입찰과정에서 발생하는 담합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이자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약탈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한 담합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제도개선을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턴키입찰제도 개선에 대한 공정위의 의견은 무엇이며, 턴키입찰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부처에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의뢰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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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지난해 서울시 지하철9호선 담합입찰을 적발하면서 향후 관급공사에서의 담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해서 관련업계는 물론, 시민사회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있습니다. 예컨대 턴키발주공사에 있어서 ▲소수 업체의 응찰▲ 비슷한 투찰액 ▲ 높은 낙찰율  ▲단기간에 다량의 공사발주 등 담합 정황이 높은 경우, 제보나 조사의뢰와 상관없이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조사에 착수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공정위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턴키발주 공사에서 담합행위를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적발할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발주되는 턴키공사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정위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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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시민감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