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자산 상위 15대 재벌의  
출자액, 계열사 수 변동 분석결과 발표

- 3년 간(2007.4~2010.4) 출자액 85% 급증,
계열사 207개사(44%) 증가로 경제력 집중 현상 심화,
건설/부동산/임대업종 55개사(16.6%)로 가장 많이 증가 -

 경실련은 지난 13일 재벌의 감시 및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지난 4년간 순이익, 사내유보, 고용, 투자금액에 대한 조사발표에 이어, 오늘 총자산액 상위 15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상황에 대한 최근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간(2007.4~2010.4) 총출자액, 계열사 수의 변동현황에 대해 공정위의 대규모기업집단 공개시스템(OPNI)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사업보고서 자료를 참고, 조사하여 아래와 같이 발표하게 되었다.

1. 15대 재벌의 전체 출자액(계열회사나 비계열 회사의 주식취득(소유지분 취득)을 위해 회사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쓰여진 비용)은 2010년 4월 기준, 총 92조84백억원으로 2007년 4월 기준, 50조252십억에서 85%(42조588십억원) 급증하였음. 15대 재벌 중 8개 재벌이 100% 이상 증가율을 보임.  

 ❍ 15대 재벌 전체 출자율은 2007년 50조252십억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08년에 25.3%(12조747십억) 증가한 62조999십억 원으로, 국제 금융위기 기간을 거치는 2009년에도 67조834십억원으로 7.9%(5조) 가량 증가하였고, 2010년도에는 36.8%(25조) 가량 급증한 92조84백억원임. 

❍ 3년간 증가폭이 가장 큰 재벌은 금호아시아나로 2007년 1조535십억원에서 2010년 7조811십억원으로 무려 409%(6조276십억원) 증가하였음. 2위로는 GS로 1조134십억원에서 4조61십억원으로 2조927십억원, 258% 증가하였음. 3위는 LG로 2조654십억원에서 7조458십억원으로 4조804십억원, 181% 증가함. 4위는 LS로 889십억원에서 2조487십억원으로 2조487십억원, 180% 증가함. 5위는 한진으로 1조835십억원에서 4조724십억원으로 2조889십억원, 157% 증가함. 다음으로 한화(119%), 현대중공업(114%), SK(107%)의 증가율을 보임.

 ❍ 재벌사별 출자액 규모를 보면 2010년 기준으로 출자액이 가장 많은 재벌은 삼성으로 15조112십억원을 계열사/비계열사 등 지분유지와 취득을 위해 출자하였고, 다음으로 SK가 14조794십억원, 금호아시아나가 7조811십억원, 현대자동차가 7조474십억원, LG가 7조458십억원의 순으로 많이 출자하였음. 한화는 6조14백억원 출자하여 순위로는 6번째임.

<표1> 연도별 출자총액 현황        
                                                                                                                  단위 : 십억원

증감률순위	기업집단명	2007(A)	2008	2009	2010(B)	3개년증감(C)=B-A	증감률(%)(D)= C/A*100	연평균 출자액
1	금호아시아나	1,535	9,281	6,392	7,811	6,276	409%	6,255
2	지에스	1,134	1,265	1,394	4,061	2,927	258%	1,964
3	엘지	2,654	2,581	3,161	7,458	4,804	181%	3,964
4	엘에스	889	918	916	2,487	1,598	180%	1,303
5	한진	1,835	4,139	4,034	4,724	2,889	157%	3,683
6	한화	2,803	4,289	5,350	6,140	3,337	119%	4,646
7	현대중공업	2,578	4,078	5,150	5,515	2,937	114%	4,330
8	에스케이	7,134	4,607	6,238	14,794	7,660	107%	8,193
9	삼성	8,181	8,434	10,095	15,112	6,931	85%	10,456
10	롯데	3,256	3,771	4,548	5,061	1,805	55%	4,159
11	두산	3,254	3,505	3,640	4,681	1,427	44%	3,770
12	포스코	3,777	4,367	5,078	5,243	1,466	39%	4,616
13	현대자동차	5,582	5,875	5,995	7,474	1,892	34%	6,232
14	에스티엑스	1,120	1,248	1,143	1,464	344	31%	1,244
15	케이티	4,520	4,641	4,700	815	-3,705	-82%	3,669
합 계		50,252	62,999	67,834	92,840	42,588	85%	68,481

자료 : 공정위 대규모 기업집단 공시자료 참조, 매년 4월기준
주) 출자액은 장부가액 기준(계열사+비계열사)

2. 15대 재벌 전체 계열사 수는 2007년 472개에서 2010년에는 총 679개로 지난 3개년 동안 207개가 증가하여 2007년 대비 44%가 증가함. 3개년 동안 계열사로 신규편입 회사는 332개이고 제외 회사는 125개로 207개가 증가한 것임.    

 ❍ 15대 재벌 전체 계열사 수는 2010년 4월 현재, 총 679개로 15대 재벌 평균 45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계열사를 많이 갖고 있는 재벌은 SK 75개, GS 69개, 삼성 67개, 롯데 60개, LG 53개의 순서를 보임.

 ❍ 15대 재벌그룹별 계열사 증감률을 보면 계열사 수가 50% 이상 증가한 그룹은 현대중공업(129%), 엘에스(120%), 포스코(109%), 엘지(71%), 케이티(58%) 순으로 총 5개사 임.
  - 증가률이 가장 큰 현대중공업은 3개년 동안 7개에서 16개로 9개 증가하여 129%의 증가률을 보임.
  - 2위는 LS로 20개에서 44개로 증가하여 24개가 증가하였음. 120%의 증가.
  - 3위는 포스코로 23개에서 48개로 25개 증가하여 109%의 증가율을 보임.
  - 4위는 LG로 31개에서 53개로 증가하여 22개 증가하여 71%의 증가율을 보임. 5위는 KT로 19개에서 30개로 11개 증가하여 58%의 증가율을 보임.       
  - 현대중공업, 엘에스, 포스코의 계열사 수는 2007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여 계열사 확대를 통한 몸집 불리기 정도가 아주 심함.

 ❍ 2007년에서 2010년까지 3개년 동안 재벌그룹별 계열사의 단순 증가수를 보면 포스코(+25), 엘에스(+24), 엘지(+22), 지에스(+21), 에스케이(+18)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이들 재벌들은 2007년도에도 비교적 많은 계열사수를 가지고 있었던 재벌들로 몸집불리기 정도가 타 재벌에 비해 매우 심함을 알 수 있음.

<표2> 연도별 계열사수 변동현황

증감률순위	기업집단명	2007계열사수(A)	2008				2009				2010(B)				4년간증감(C=B-A)	증감률(%)(C/A*100)
			계열사수	편입	제외	전년대비증감	계열사수	편입	제외	전년대비증감	계열사수	편입	제외	전년대비증감
1	현대중공업	7	9	2	-	2	15	6	-	6	16	2	1	1	9	129%
2	엘에스	20	24	5	1	4	32	10	2	8	44	13	1	12	24	120%
3	포스코	23	31	8	-	8	36	8	3	5	48	15	3	12	25	109%
4	엘지	31	36	8	3	5	52	16	-	16	53	8	7	1	22	71%
5	케이티	19	29	10	-	10	30	3	2	1	30	7	7	0	11	58%
6	한진	25	27	2	-	2	33	7	1	6	37	5	1	4	12	48%
7	에스티엑스	11	15	7	3	4	17	3	1	2	16	1	2	-1	5	45%
8	두산	20	21	2	1	1	26	7	2	5	29	4	1	3	9	45%
9	지에스	48	57	9	-	9	64	9	2	7	69	10	5	5	21	44%
10	한화	34	40	6	-	6	44	6	2	4	48	7	3	4	14	41%
11	롯데	44	46	5	3	2	54	9	1	8	60	8	2	6	16	36%
12	에스케이	57	64	13	6	7	77	32	19	13	75	10	12	-2	18	32%
13	금호아시아나	38	52	21	7	14	48	2	6	-4	45	5	8	-3	7	18%
14	현대자동차	36	36	1	1	0	41	7	2	5	42	2	1	1	6	17%
15	삼성	59	59	2	2	0	63	4	-	4	67	5	1	4	8	14%
합 계		472	546	101	27	74	632	129	43	86	679	102	55	47	207	44%

주) 연도별 계열사 수는 매년 4월 기준(공정위 발표 월 기준)
    
3. 15대 재벌의 3개년 간 신규편입 계열사 업종을 보면 신규편입 계열사 332개사 중 제조업은 80개사(24.1%)인 반면, 비제조서비스업은 252개사(75.9%)로 비제조서비스업으로의 출자가 3.1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 분류해서 보면 신규편입 회사 332개 중 건설/부동산/임대업이 55개사(16.6%)로 가장 많이 편입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전문/과학/기술/교육/사업지원 서비스업 43개사(13.0%),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40개사(12.0%), 여행/운수/창고업 38개사(11.4%), 도매/소매업 32개사(9.6%) 순으로 많았음.
  - 모두 비제조서비스업 부문에 속하는 세부업종들로 재벌들이 이 부문에 집중하여 계열사를 확대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지난 3년간 15대 재벌들이 건설/부동산/임대업 확장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폭등과 버블조장에 재벌들도 깊숙이 관계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  

 ❍ 재벌그룹별로 보면 지난 3년간 계열사 신규편입이 가장 많은 재벌은 SK로 55개 회사가 신규로 편입되었으며, 다음은 LG 32개, 포스코 31개, GS, LS, 금호아시아나 각 28개, 롯데22개 순임.      

  - SK는 55개 중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 업종 17개(30.9%), 전문/과학/기술/교육/사업지원 업종에 11개(20%)의 순으로 많이 신규편입 하였음.
  - LG는 32개 중 전문/과학/기술/교육/사업지원 업종에 15개(46.9%) 회사를 가장 많이 편입시켰음. 
  - 포스코는 31개 중 건설/부동산/임대 업종에 11개(35.5%), 금속/비금속 업종에 8개(25.8%) 순으로 많이 편입시킴.
  - GS는 28개 중 도매/소매 업종에 7개(25%), 건설/부동산/임대 업종에 6개(21.4%)를, LS는 28개 중 도매/소매 업종에 6개(21.4%), 전기/전자/통신기기 업종에 4개(14.3%)를 편입시켰으며, 금호아시아나는 28개 중 여행/운수/창고 업종에 19개(67.9%), 건설/부동산/임대 업종에 6개(21.4%)를 편입 시켰음.   
  - 롯데는 22개 중 음식료/제약 업종에 5개(22.7%), 건설/부동산/임대 업종에 4개(18.2%)를 편입시켰음. 

❍ 3개년 간 가장 많은 계열사에 출자한 회사로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대한통운(주)(14개사 출자), 다음으로는 엘지그룹의 (주)지투알(10개사 출자), 에스케이그룹의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9개사 출자) 순으로 나타났음.  

<표3>신규편입 계열사 업종현황(2007.4~2010.4)

업종구분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포스코	지에스	현대중공업	금호아시아나	한진	케이티	두산	한화	에스티엑스	엘에스	합계	비율(%)
제조업	농/축/어/임/광업		1											1			2	0.6%
	음식료/제약			1	2	5					1		1				10	3.0%
	목재/가구/제지															1	1	0.3%
	섬유/의복/피혁			1		2										1	4	1.2%
	금속/비금속				1		8	2								3	14	4.2%
	석유/화학			2	2	1		2						2		1	10	3.0%
	인쇄/복제											1					1	0.3%
	전기/전자/통신기기	3	1	3	1		2	2							1	4	17	5.1%
	기계장비/의료․정밀기기/기타	2		1	1		2		2		1	1	2	1		3	16	4.8%
	자동차/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2		1											2	5	1.5%
	제조 소계	5	4	8	8	8	12	6	2	0	2	2	3	4	1	15	80	24.1%
비제조 ・ 서비스업	전기/가스/증기/수도		1	3	1		1		1	1				2			10	3.0%
	건설/부동산/임대	2	1	3	1	4	11	6		6	1		3	8	6	3	55	16.6%
	금융/보험/증권		2	1		1		1	2			1	2	2	1		13	3.9%
	도매/소매	1		7	4	2		7	1		1		2		1	6	32	9.6%
	여행/운수/창고					1	1	3	1	19	10				1	2	38	11.4%
	숙박/음식점	1				2		1	2	1					1		8	2.4%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			17	3	3	1			1		14	1				40	12.0%
	전문/과학/기술/교육/사업지원	1	1	11	15	1	3	4				3	2	1		1	43	13.0%
	예술/스포츠/여가	1	1	2					1					2			7	2.1%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			3			2									1	6	1.8%
	비제조 소계	6	6	47	24	14	19	22	8	28	12	18	10	15	10	13	252	75.9%
합 계		11	10	55	32	22	31	28	10	28	14	20	13	19	11	28	332	100.0%

주) 업종 구분은 한국거래소 업종구분에 따라 비슷한 업종별로 분류하여 최종 20개 업종으로 구분하였음.

4. 결론적으로 지난 3개년 동안(2007.4~2010.4) 상위 15대 재벌들의 출자액은 총 50조252십억에서 92조84백억원으로 85%(42조588십억원) 급증하였고, 계열사 수 또한 472개에서 총 679개로 207개가 증가하여 2007년 대비 44%가 증가함.

- 이는 지난 3년 동안 재벌들의 몸집불리기 즉, 무분별한 출자를 통한 계열회사 확장에 집중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현상도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음.

- 신규편입 계열회사(332개)를 보면 알 수 있는 영역확장 방향도 제조업(80개) 보다는 비제조서비스업(252개)이 3.1배나 많고, 세부업종도 건설/부동산/임대업이 55개사(16.6%)로 가장 많이 편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15대 재벌들이 우리경제에 대한 기여와 책임의식을 갖고 장기적 안정성과 기초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확충보다는 눈에 보이는 단순 돈벌이 중심으로 치우쳐 천민 자본주의적 경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음. 특히 지난 3년간 15대 재벌들이 건설/부동산/임대업 확장에 힘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폭등과 버블조장에 재벌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임.

- 위 분석 대상 기간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가 대폭 완화 되어 유명무실화 된 시점(2007년 4월) 부터 폐지된 시점(2009년 3월)이후 기간 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명박 정부의 취임 직전 및 취임 후 현재까지 기간이라고 할 수 있음.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출범이후 재벌들의 출자와 계열사 수가 급증하고 경제력 집중이 심해 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의 출총제 폐지와 같은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결과임.   
- 향후 재벌의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해서는 기업집단 공시제도는 기본으로 곰꼼히 시행함은 물론, 출총제의 재도입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첨부 : 15대 재벌 출자액 추이, 계열사수 변동현황, 신규편입 계열사 업종현황, 그룹별 계열사 변동내용 및 신규편입 계열사의 출자지분율 분석 보고서 전문

<문의: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