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위장하도급에 대한 각성과 사태해결을 촉구한다

일류기업 자처하면서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처사

위장하도급에 대한 문제해결과 재발방지에 적극 나서야

삼성전자의 전자제품 판매 및 AS 등을 도맡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수십 개의 협력회사를 위장으로 설립한 뒤 불법파견 등 위법ㆍ탈법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제품수리 등 서비스 업무를 협력업체에 맡기면서 경영·인사 등 업무 전반에 직접 관여했다. 협력업체 사장들은 대부분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 출신이며, 삼성전자서비스와 계약이 해지된 협력업체는 폐업하는 게 관례였다. 또한 삼성전자서비스가 도급업체와 작성한 ‘업무계약서’에는 협력업체들이 독자적 사업은 할 수 없도록 돼 있으며, 직원들의 채용부터 임금지급 방식까지 삼성전자서비스가 정해준 대로만 할 수 있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업무지시, 교육 등은 모두 삼성전자서비스가 진행하는데 전현직 임원들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협력회사를 설립한 것은 '위장도급에 따른 불법파견'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일류기업인 삼성이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가 된 상황에서 이에 부응하는 정도경영을 실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장하도급을 통해 위법․탈법행위를 일삼아 재벌의 불법행위를 다시금 드러냈다는 점에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먼저, 위장하도급은 재벌의 대표적인 불법행위로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 저임금 등 부당한 대우를 강요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번에 드러난 삼성전자의 위장하도급을 통한 불법파견 등 위법ㆍ탈법 행위는 그간 재벌의 대표적인 불법행위였다. 이와 관련해서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내하도급업체로 위장도급 계약을 맺고 이들의 노무관리를 직접해 대법원에서 불법 파견 판결을 받은 것과 유사한 형태다. 그간 재벌들은 노동관계에서 이같은 행위를 통해 인건비에 대한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그에 따른 엄청난 수익을 얻어 왔다. 노동관계에서의 불법행위는 재벌에게는 수익을 보장하지만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 저임금 등 부당한 대우를 강제하여 우리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둘째, 일류기업인 삼성의 위장하도급과 같은 행위는 경제민주화에도 배치된다.

경제민주화는 그간 시장에서 재벌의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재벌은 물론 중소기업과 노동자 등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입법도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요구를 반영한 결과이다. 따라서 삼성 등 재계는 관련 입법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며, 노동현장에서 위장하도급 등을 없애기 위해 적극적인 자구 노력의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전히 이같은 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시대적 요구인 경제민주화에도 배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실련은 삼성전자 위장하도급이 드러난 만큼에 이 사안에 대해 삼성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먼저, 삼성은 이번 위장하도급과 관련하여 이를 그룹차원에서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얼마 전에 있었던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역시 힘들고 어려운 업무를 값싼 외부인력에 의존하여 발생한 것으로써 본질적으로 이번 위장하도급과 같은 사례로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우량기업인 삼성이 국내에서는 여전히 재벌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같은 위법․탈법적 행위를 통해 수익을 낸다면 이러한 기업을 일류기업이라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삼성은 그룹차원에서 일류기업의 경영행태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들은 또 없는지 돌아보며 이를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둘째, 삼성은 위장하도급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하며,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위장하도급이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규정에 근거해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서 부당하게 대우받은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우를 해 줘야 한다. 나아가 삼성전자는 물론 그룹차원에서 이러한 부당한 노동 관행을 고쳐야 하며 노동 관계에서도 세계 일류기업에 맞는 모습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