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 영리병원 허용국가의 공공병원 병상 보유율 >

 

 

 ○ OECD 영리병원 허용국가 전체 병상 중 공공병원 병상 보유율 평균 77%
   - 한국은 12%, OECD 최하위
   - 병상의 88%인 비영리 민간병원은 보험 환자의 비급여 진료로 사실상 영리화 
   - 영리병원 허용되면 취약한 공적 의료체계 흔들릴 것
   - 공공병원 확충과 비영리병원의 공공성강화에 정책의 우선순위 둬야
 

1. 조사 목적

 

○정부는 제 6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과 제주도에 외국영리병원설립 허용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겠다고 함. 그러나 해외환자의 특성과 추이, 진료가능 의료기관의 공급 규모, 그리고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의료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할 경우 국내 의료체계의 왜곡 및 건강보험 잠식 등 부작용의 우려가 높아 정책추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이에 OECD 국가 중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국가의 공공병상비율과 한국의 공공병상비율을 비교하여 국가간 의료공공성을 비교하고, 취약한 한국의 공공의료체계에서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나타날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부의 영리병원 설립 허용정책의 철회 및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하고자 함.    

 

2. 조사대상 

 

  ○ OECD Health Data (http://www.oecd.org/)
    - 2011년 국가별 인구 천명당(per 1000 population)
     ․총 병상수(Total hospital bed)
     ․공공병원 병상 수(Beds in publicly owned hospitals)
     ․민간병원 비영리 병상 수(Beds in not-for-profit-privately owned hospitals)
     ․민간병원 영리 병상 수(Beds in for-profit-privately owned hospitals)
  

3. 조사 결과

 

○ 병원 총병상수 : 한국 2위, 시설 과잉 공급

 - OECD 국가 중 인구당 병원 병상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과 한국으로 2011년 인구 1,000명 당 9병상 이상을 기록함. OECD 회원국 인구 1,000명 당 평균 병상수는 2010년 5.6병상에서 2011년  5.0병상으로 감소 추세 보임. 많은 국가가 의료기술의 발달로 퇴원과 재원일수가 감소해 병상수가 감소하지만 한국만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임.  

 

 

○ 공공병원 병상 수  : 한국 최하위, 시설 과소 공급

 - 2011년 OECD국가 중 인구 1,000명 당 공공병원 병상 수는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핀랜드가 5.0병상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24개 비교 대상국가 평균은 3.25병상으로 나타남. 한국은 인구 1,000명 당 1.19병상으로 비교 국가 중 가장 적었음. 

 

 

 

 ○ OECD 영리병원 허용국가 공공병원 병상 보유 비율 : 평균 77%

 -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OECD 18개 국가의 영리병상 비율은 평균 15%이고 비영리병상 중 공공병원의 병상 비율은 평균 77%로 공공병원의 병상 비율이 영리병원 병상의 5배 정도임. 한국은 공공병원의 병상 비중이 12%로 비교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하며, 의료에서 영리를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88%에 달하는 비영리민간병원에서 보험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통해 사실상 의료영리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공공의료 체계 취약함. 

 

 

4. 결론 및 의견

 

○한국의 공공병상은 과소, 비영리병원은 비급여 진료로 영리화, 공공의료 취약

  - 한국의 총병상 공급은 OECD 31개국 중 2위로 평균의 약 2배를 초과하는 반면, 공공 병상 수는 OECD 24개국 중 최하위로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88%의 병상을 제공하는 비영리 민간병원은 법적으로는 영리를 추구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비급여와 과잉진료를 통해 이윤을 취하고 있어 한국의 의료공공성은 매우 취약한 실정임.      

 

○영리병원 허용하면 취약한 공공의료체계 흔들릴 것

  - OECD 영리병원 허용국가의 공공병원 병상은 평균 77%로, 영리병원은 안정적인 공공의료체계를 바탕으로 일부 도입하고 있음. 즉, 한국에서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취약한 공공의료체계를 악화시킬 수 있어 추진이 검토될 수 없는 정책임.

 

○영리병원 추진철회하고 공공병원 확충과 비영리병원의 공공성 강화에 정책 우선순위 둬야

  - 정부는 의료의 양극화로 인한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체계 붕괴로 이어질 영리병원 허용을 철회하고 의료의 공공성 확충을 위하여 공공병원 확충과 비영리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함.끝

#붙임) OECD 영리병원 허용국가 공공병원 병상비율 조사 결과(총 5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