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19년 7,8월호 -우리들이야기(1)]

[현장스케치] 4차 산업혁명 시민포럼 아카데미

 

정호철 재벌개혁운동본부 간사 hcjung@ccej.or.kr

 
빅데이터, 블록체인, AI, 스마트 팩토리, 로봇, 자율 주행 자동차, 5G 등.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기술의 혁신일까, 거대 기술 기업들의 종교일까?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적지 않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다. 이것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이것이 무엇인지 체감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확실성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은 그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다.

이에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는 콘라드 아데나워재단(Konrad Adenauer Stiftung)과 함께 지난해부터 <4차 산업혁명 시민 포럼>을 신설하여 교류·연구·교육해 왔다. 지난 2018년에는 사물 인터넷 기반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독일 내 Industry 4.0 정책을 상호 검토하여 노동, 세제, 복지, 교육, 환경 정책의 필요성을 깨달았고, 한국의 진정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많은 시민의 정책적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있었다. 그리고 올해 우리는 그 연장선상에서 4차산업혁명을 알리고 시민사회의 정책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lt;4차 산업혁명 시민 포럼 아카데미>를 개설하였다.

총 7강으로 구성된 <4차 산업혁명 시민 포럼 아 카데미>는 현장 기술자들과 산업 종사자, 학계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현재 산업 현장에서 실제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의견을 공유해 봄으로써 향후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책대안을 이끌어내는 자리가 되었다. 이미 두 차례 진행된 강연에 약 80여명의 회원과 활동가, 일반 대중들이 참석하여 많은 호기심과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독자 여러분도 강의현장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함께 생각해보길 바라며, 그날의 목소리를 함께 나누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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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A사가 종업원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 AI를 도입했는데 그 AI가 유색인종을 차별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개발자의 일방적인 편견이 AI에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AI가 자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진화할 수 있나요? 향후 그 단계까지 발전한다면 혹시 위험하지는 않을지요? AI의 기술규범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몇 차례의 산업혁명과 임금노동을 통해 인간이 먹고사는 것 외, 그들이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적 가치가 있을까요? 말이 좋아서 플랫폼 노동이고 4차 산업혁명이지 3천4백만 명의 소외된 노동인구를 한곳에 모아 빅데이터로 그들이 영업하는 것 외 지금까지 무슨 부가가치 창출이 있었습니까? 특히 K사와 T사 말이에요. 플랫폼 사업자들은 독점 시장경쟁에서 이기면 결국 ‘스타’가 되지만, 나머지 3천4백만 명의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플랫폼 가사노동 시장이 등장하면서 플랫폼 제공자와 노동 제공자 간의 수익의 분배, 즉 수수료가 생겨났습니다. 대표적으로, K사는 자회사 C까지 만들어서 여성노동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빼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협동조합 시절에는 중개 수수료가 없었어요. 물론 영리 플랫폼 산업이 창출해내는 부가가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여성 가사도우미들에 대한 처우나 노동환경 등 그들의 삶은 왜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현재 국회에서 가사도우미들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는데, 한국당 정책위는 ‘기업이 그것을 왜 찬성하냐?’며 논의조차 안하려 하고 있어요.”

“플랫폼 공유경제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의 차별화와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정부에서 거대 기업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컨소시엄 형태의 “스마트 펙트리 사업,” 그런 관주도 식의 혁신 개발사업이 과연 성과가 있을까요? 그게 지금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인가요? 현재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기술의 혁신일까요, 새로운 종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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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아카데미 참석자들 사이에서 많은 질문이 쏟아진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의 불확실성 보다는 불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무엇보다도 4차 산업혁명을 통해 혁신을 발명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이를 소유하려는 기업들의 믿음 속에 ‘사람’은 없었다. 오로지 혁신과 그들의 성공만 있을 뿐.

현재 <4차 산업 시민 포럼 아카데미>는 다음달 8월  14일(수)까지 계속됩니다. 다양한 주제에 관심 있는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