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집값 안정” 발언 근거 묻는

부동산 통계에 대한 공개질의서 5차 발송

정부 부동산 통계 근거와 남은 임기동안 집값 하락 목표 질의

정부는 남은 임기 내에 취임 이전 집값으로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경실련은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관련 인식의 근거 확인과 부동산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부동산 통계에 대한 5차 공개질의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현재 수많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이 코로나 19사태와 집값 폭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월 “집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안정시키겠다.”라고 발언했다. 경실련이 서울 아파트값 시세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5월 ~ 2020년 1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였는데, 2021년 11월까지 상승률은 109%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의 집값 원상회복 발언 이후 집값이 더욱 많이 오른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2021년 11월 국민과의 대화 중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으며,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대통령 발언의 근거를 확인하고자 경실련은 정부통계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확인했다. 그 결과 2021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매매가격지수 6.5%, 평균 매매가격 25.7%로 나타났다. 이는 현 정부 임기 내 연간상승률 중 가장 큰 수치이다. 정부 통계로도 집값 안정이라는 판단을 할 수 없었는데, 정부통계끼리 서로 다른 상승률을 보여 정확도를 신뢰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경실련은 정부 부동산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일이 급선무라는 판단으로 부동산 통계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국토부에 1번, 청와대 3번에 걸쳐 발송했다. 그 중 두 번의 답변서를 회신받았지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지난 7월 8일 경 또다시 대통령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을 수 없었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어떤 통계자료를 근거로 집값 안정을 판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다시 한번 공개질의서를 대통령 앞으로 발송했다. 질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대통령의 “부동산 가격 안정” 발언 근거가 되는 자료의 출처, 제목, 상세 내용 등
② 대통령 발언 중 “남은 임기 동안 하락 안정세 실현”의 구체적인 수치 (증감률과 집값 액수 등)
③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현 정부 임기 동안 (2017.5~현재)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④ 한국부동산원 매매가격지수와 평균매매가격 산식과 표본현황 (서울 아파트명, 아파트 위치 등)

아파트값이 두 배가 넘게 올라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지금 “집값 하락 안정”의 의미가 가격이 현재 수준 유지나 소폭 하락 정도일 수 없다. 현 정부 취임 당시 수준으로 떨어져야만 비로소 집값이 하락 안정됐다고 할 수 있다. 집값이 반토막이 되어야 겨우 원상회복이 되는 현재 상황을 ’안정‘이라 잘못된 진단을 내린다면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리 없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시작으로 부동산 통계를 바로 세우고, 집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또다시 대통령이 답변을 외면하고 집값상승을 방치한다면 다가오는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21년 12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