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에 미흡

-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제대로 재심사하여 보완해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지난달 26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상속·이농 농지 미이용 처분의무 ▲주말·체험 영농 농지 대상에서 농업진흥지역 제외 ▲농지 소유·이용 정기 실태조사 및 보고 의무화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검토, 본회의 의결 등을 남겨두고 있으나, 해당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그대로 농지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실련은 이번 개정안이 최근의 LH 농지투기 사태 등을 통해 확인된, 농지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는 위기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며 전체회의에서라도 제대로 된 농지법 개정안이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를 포함한 16개 농지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농지관리에 초점이 있는 정부안을 골자로 의결함으로써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 본질적인 내용에서 벗어나 버렸다.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식량안보와 환경생태 보전의 기반인 농지 소유 및 이용을 위한 본질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비농민의 농지투기와 농지의 비농업용으로 전환을 막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주말체험영농을 통한 농지소유는 대다수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말체험영농 명목이라는 이름으로 ‘농지쪼개기’ 와 같은 농지투기가 만연하고, 농지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관련된 많은 농지법 개정안에 비농민의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한 농지 소유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제외되었다. 결국 농지투기의 온상으로 지적되었던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소유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를 막아야 한다. 주말체험영농은 농지의 소유가 아닌, 농지은행 등을 통한 농지 임대차나 지자체 등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자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농지투기를 일삼아온 일부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른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피상적인 조사만이 있었다. 농지 실태조사를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실시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것 자체는 고무적이다. 그러나 조사 대상이 모든 농지가 아니라 최근 일정 기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농취증)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등 충분하지 못하다. 농지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은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천문학적 규모가 들지 않는다. 예산 타령을 말아야 한다. 모든 농지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LH 농지투기 사태로 농지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는 위기의식에 농지법 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개정안이 발의되고 논의되었다는 것은 긍정적이나, 그 심각성 만큼 제대로 된 농지법 개정안이 마련되지 못했다. 농지를 수익의 수단으로 소유하고 있는 일부 이해관계집단의 주장에 이끌려 보여주기식 농지법 개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LH사태를 계기로 찾아온 천재일우의 기회를 제대로 살려내어 제대로 된 농지법을 만들어야 한다. 농지는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식량안보 및 환경생태 보전의 근간이다. 국회 농해수위는 농지가 농민·농업·농촌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적정하게 보존되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여, 농지법 개정 작업에 임하라.

6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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