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대체매립지 용역결과 공개 및 인천시 자체 매립지 용역 추친 촉구 공동기자회견

- 일시/장소 : 7월 4일(목) 11시 / 인천시청 브리핑룸
- 공동주최 : 검단주민총연합회, 불로대곡아파트연합회, 오류지구연합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순서
• 진행 : 정지은 인천경실련 대외협력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연옥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이태림 검단주민총연합회장
• 지지발언 :
백진기 오류지구연합회장
전상덕 검단주민총연합회 부회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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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 공동기자회견문

朴시장은 ‘대체매립지 용역 공개’하고, ‘자체매립지 용역 착수’하라!

- 류 단장, 6월까지 환경부 참여여부 조정! 未실행 시 7월 중순에 대체매립지 용역 공개! -
- 청와대, 6월말까지 환경부의 대체매립지 공모 중재안 마련해 통보키로 했지만 함흥차사! -
- SL공사, 대체매립지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위해 운영위 안건 상정추진 논란! -
- 환경부 주도 대체매립지 조성계획 未구체화, “인천시만 따로 쓰는 대체지 용역” 착수해야! -

1. 류제범 인천시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은 지난 6월 17일 ㈔인천학회, 인천경실련, 연합뉴스가 공동 주최한 ‘수도권매립지, 쟁점 정리와 해법 찾기’ 토론회에서 밝힌 대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자체 매립지’ 용역도 착수해야 한다. 당시 류 단장은 “정부는 7월에 대체매립지 유치 지역 공모가 가능하도록, 6월까지는 환경부의 참여여부 등 조정 의견을 주겠다고 했다”며 “이 방안이 실행되지 않으면 7월 중순엔 대체매립지 후보지 용역 연구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가 주도하는 대체매립지 조성 계획이 구체화하지 않으면 인천시만 따로 쓸 수 있는 대체매립지 용역연구에 착수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서울과 경기도 각각 자기 지역 쓰레기를 처리할 매립지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는, 정부가 약속한 “환경부의 참여여부 등 조정 의견” 시한인 6월이 이미 지났는데도 일언반구가 없다. 이는 인천시민을 우롱하는 무책임한 처사다.

2. 박남춘 시장과 시는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선언’을 반드시 준수하고, 청와대와 환경부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 박 시장은 선거 당시 서구 주민과 인천시민에게 현재 사용 중인 3-1공구를 끝으로, 2025년까지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폐기물 반입량 증가로 당초 계획했던 2025년 8월 이전에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체매립지 조성 기간까지 감안하면 쓰레기 대란은 불 보듯 뻔하다. 박 시장의 발 빠른 후속조치가 요구되는 이유다. 하지만 청와대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포함한 조정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더 가관이다. 지난 6월 18일,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SL)공사는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먼저 추진하자면서 공사 운영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서 논란을 빚었다.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을 감행하겠다는 환경부의 속셈이 드러난 것이다. 청와대와 환경부는 더 이상 인천시민을 기만해선 아니 된다.

3. 인천 서구 주민들은 30여년이란 긴 세월동안 쓰레기 피해로 고통 속에 살아왔다. 지긋지긋한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 이제는 동등한 인천시민으로서 인간답게 살고 싶은 마음뿐이다. 이에 박남춘 시장과 시는 청와대와 환경부의 기만 술책에 더 이상 서구 주민과 인천시민을 앞세우지 말고,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자체 대체매립지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가 약속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어 토론회에서 류 단장이 인천시민에게 공언한 “인천시만 따로 쓸 수 있는 대체매립지 용역 연구에 착수”해야만 한다. 주지의 사실은 지난 6월 3일, 3개 시․도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서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조성사업에 대한 첫 조정회의 갖은 후 한 달이 지났지만, 인천시 외에 서울시와 경기도의 책임감 있는 후속 행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박 시장의 결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박남춘 시장은 즉각 수도권매립지 사용, 2025년 종료를 선언하라!

하나. 박남춘 시장은 즉각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라!

하나. 박남춘 시장은 즉각 ‘인천시만 따로 쓸 수 있는 대체매립지 연구용역’ 착수하라!

< 끝 >

검단주민총연합회, 불로대곡아파트연합회,

오류지구연합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