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실련은 2023년 10월 26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발표 및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주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정작 핵심 내용인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방식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2. 의사가 부족해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불법 대리진료가 만연하고 있지만 의사단체의 반대로 17년째 의대정원은 동결 상태입니다. 이번 정부 발표에 앞서 의사협회는 또 강경 투쟁 방침을 밝히며, 의협하고만 협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정책이 더 이상 이해당사자에 의해 좌지우지돼서는 안 됩니다.

3. 경실련은 의사인력의 국제비교와 의료이용량 등 객관적인 통계를 토대로 의료인력 수급 실태를 분석하고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대 입학정원의 적정 증원 규모와 방식 등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정부의 조속한 의대정원 확대정책 시행을 촉구합니다. 최근 의대정원 증원이 필수의료 확충으로 이어질 것인가(낙수효과)에 대한 논란과 건강보험 재정부담 우려 등에 대한 경실련 입장도 밝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보건의료정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