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탄지구 5월 분양 아파트에 대한 자율조정 권고 협조 요청

분양원가 평당 463만원, 평당 700만원이상으로 분양할 경우 분양가대비 수익률이 34%이상으로 폭리 우려
    
경실련은 오늘 5월 분양예정인 화성동탄지구 시범단지 아파트의 적정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우호태 화성시장께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분양가 인하를 권고해줄 것을 요청드리는 협조문을 발송하였다.

전체 274만평에 12만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성동탄지구는 오는 5월 40만평의 시범단지가 분양될 예정이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택업체들이 평당700만원대로 분양할 예정이어서 고분양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경실련이 한국토지공사가 공급한 택지비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 평당분양원가는 463만원으로 추정된 바, 평당 700만원대로 분양될 경우 총1조2,587억원의 개발이익을 주택업체가 가져갈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지난 2002년 4월 관계부처회의에서 분양가 과다산정에 대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하였으며, 파주시가 분양가 권고조치를 통해 평당 30만원 이상의 분양가가 인하된 사례도 있는 바 화성시에서도 분양가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에 경실련은 화성동탄지구가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가장 큰 공공택지이며, 시범단지 분양업체들이 향후 아파트 분양가를 선도할 수 있는 대규모 건설업체임을 감안하여 화성시장이 분양가 인하 권고조치를 통해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가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별첨>우호태 화성시장께 드리는 경실련 협조요청서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아파트 분양가 변동현황을 보면 ‘99년 분양가자율화 이후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는  급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아파트 분양가 급상승은 기존 주택의 매매가를 상승시키고, 매매가격의 상승은 분양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서민들의 집 장만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2월 12일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공기업과 택지개발지구 원가공개 및 택지공급체계의 개선을 위해 택지개발지구 개발이익 추정발표 등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동탄지구의 경우 택지공급과정에서의 특혜의혹을 제기하였고, 분양예정인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추정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주택업체들이 평당700만원대로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고분양에 따른 주택업체의 개발폭리가 예상되며, 그 피해는 입주민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화성시장께서 업체들에게 분양가 인하권고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지난 2002년 4월 재경부, 건교부, 국세청, 서울시 등 관계부처회의에서는 분양가 과다산정에 대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02년 5월부터 매월 동시분양을 신청한 업체의 분양가를 심사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있고, 높은 분양가를 고수하여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업체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자체적으로 동시분양 업체의 분양가를 심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는 지난해 파주교하지구내에서 동문건설이 평당분양가 720만원으로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권고조치를 통해 687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이는 대원, 월드, 신동아, 효자, 우남 등의 아파트들이 평균분양가를 인하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5월 분양을 앞두고 있는 시범단지는 토지공사가 설계공모방식을 통해 공동주택지를 우선분양하므로써 현상설계에 당선된 주택건설업체들에게 수의계약 형태로 공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삼성물산, 롯데건설, 금강종합건설, 한화건설 등 국내 대규모 주택건설업체들이 시범단지에 아파트 분양을 할 예정이어서 향후 동탄지구의 아파트 분양가를 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범단지의 적정분양가는 이후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공공택지의 아파트는 해당지역의 거주민들에게 우선분양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동탄지구에 아파트가 분양될 경우 많은 화성시민들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화성시가 700만원대의 분양을 승인할 경우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은 주택업체가 가져가고, 그 피해는 화성시민들에게도 전가될 것이 명확합니다. 실제로 경실련이 토지공사가 공급한 공동주택용지의 택지비를 토대로 평당분양원가를 추정한 결과 평당 463만원이 분양원가이며, 평당700만원으로 분양할 경우 총 1조2,587억원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주택업체들이 챙길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군다나 경실련의 공공택지 개발이익 추정발표 등에서 밝혀진 대로 공공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에 상당한 거품이 존재하고, 그 개발이익을 누가 독점하고 원인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난 이상 소비자들도 업체의 고분양 횡포와 분양폭리를 좌시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이해하시어 서민들도 내집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화성동탄지구는 최근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공공택지중 가장 규모가 크며, 낮은 인구밀도와 많은 녹지확보로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많은 무주택시민들의 분양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이는 공공택지의 조성목적이 도시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시민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가 공공택지의 토지공급가를 공개키로 결정함으로써 동탄지구는 업체들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택지원가가 공개된 후 처음 분양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될 것이므로 이후 택지개발지구 분양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화성시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분양원가를 고려하여 동탄지구에서부터 적정분양가 책정을 통해 공공택지 조성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