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총선공약화 하라!
한동훈 비대위원장 앞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대선공약 입장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야당 대표, 경기 도지사 등에게도 공약이행 계획 질의서 발송 예정

경실련은 어제(31일)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대선공약에 대해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앞으로 등기 발송했다. 

20대 대선은 부동산 대선이었다는 평가가 있을 만큼 부동산은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저마다 집값을 잡겠다며 대대적인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집값을 잡는 가장 효과적인 공급방식으로 후보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약 20만호의 토지임대부 주택(=첫집주택) 공급을 주요 부동산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이후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하여 “서울 도심에 도입하겠다”고만 언급할 뿐 구체적인 물량은 밝히지 않아 시행의지마저 의심받고 있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도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국민의힘은 작년 12월 토지임대부 주택 거래 대상을 확대하는 주택법을 처리한 것 외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각종 개발사업 관련 법안 발의와 처리에서 보인 적극적인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경실련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대선공약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공개 질의서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앞으로 발송했다. 공개질의 한 내용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위한 여당의 계획,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총선 공약화 여부, ▲대규모 주택 공급 공약 이행 강행 시 벌어질 부작용에 대한 대책 등 세 가지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분양가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은 집값거품 제거에도 큰 도움이 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더라도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자산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경실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월 15일 목요일까지 답변서를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22대 총선공약으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야당 대표, 경기도 지사 등을 상대로도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공약 이행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을 계속할 예정이다. 

2024년 2월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첨부 :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공약 이행 계획에 대한 공개 질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