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00분토론' "분양원가 공개, 필요한가"

-방송일시: 2004년 2월 26일 (목)  밤 11시 5분

-주   제 :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바람직한가?(가제)

-출연자  :  김홍배  대한주택건설협회 전무

                 고 철  대한주택산업연구원장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임덕호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박병옥 사무총장님께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며, 많은 시청 바랍니다!

<100분토론 기획의도 >

지난 12일 건교부가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 의무화 제도 실시와
주공아파트 건축비 공개 검토 계획을 발표하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싼 시민단체와 건설업계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24일 경실련이 기자회견을 통해 용인동백지구 아파트 건설에
참여한 공.민영 기업이 총 8천억원에 이르는 분양수익을 거두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아파트값 폭리의 실체에 대한 여론의 규명요구와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에서는 아파트값 거품을 빼기위해선 주택공사의 분양가
(건축비) 공개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며 민간업체들에 대해서도
분양가 공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설업계는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분 양원가가 공개
되면 주택품질 저하, 주택 공급 위축 등으로 집값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며 수급측면의 정책으로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해야지 인위적인
분양가 규제는 부작용만 불러올 뿐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MBC 100분 토론에선 이번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싼 아파트값 폭리
공방의 배경과, 분양원가 공개의 필요성과 파급효과, 향후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바람직한 주택공급제도의 방향에 대해 토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