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정부 발목 잡지 말고 의대증원 추진에 동참하라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시작한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가 7주째 이어지고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입장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오늘(4/1) 윤석열대통령은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 2천 명 의대증원의 변함없는 추진의지를 밝혔다. 최근 여당의 대표와 일부 후보들이 선거 여론에 걸림돌이라며 의대 증원의 후퇴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차 원칙을 밝힌 것은 당연한 조치다. 의대증원은 의료공백 극복을 위해 국민이 지지한 정책으로 여당의 선거 유불리에 따라 의료계와 타협하거나 양보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무책임한 발상으로 의사들의 나팔수를 자처하기보다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동참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3월 초까지도 의대증원은 시대적 과제며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강대강 대치가 선거전에 불리해 보이자 당의 주요 인사들이 갈등 국면을 해소하려는 듯 나타나 정책 후퇴로 의료계와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증원 규모에 대해 의제를 제한할 필요 없다며 의료계를 만나는 등 중재자로 나섰다. 공동선대위원장이자 경기 분당갑 출마 후보인 안철수 의원도 2,000명 증원을 주먹구구식 접근으로 비판하며 점진적 증원을 주장했고, 윤핵관으로 알려진 서울 용산구 후보 권영세 의원도 의대증원의 단계적 증원 및 연기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도 2천 명 고집이 오기로 보인다며 비판 수위를 올렸다.

이들의 관심은 정책의 필요성과 중요도보다는 선거에서 유불리에 있다. 심각한 의사 부족과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한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는 눈 감고, 의사들의 고질적 불법 행동에도 철저히 함구한다. 엉터리 진단과 해법으로 갈등을 조속히 봉합하라고 재촉하고 있을 뿐이다. 이번에도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핵심 정책이 후퇴한다면 왜곡된 의료체계 정상화는 요원해질 것이다. 온 국민이 불편을 참고 의료개혁을 지지하는 상황에 선거용으로 이용하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

의사 부족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수많은 의료위기를 겪으며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 대책들을 강구했고 19년간 동결된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그 선결과제 중 하나다. 기득권 수호를 위해 결사반대하던 의사집단은 이번에도 환자 생명을 볼모로 의료대란을 일으키고 있다. 사회적 갈등과 국민 불안의 책임자는 밥그릇 지키려다 존재 목적마저 잊은 의사집단이다. 정당한 이유도 없이 불법을 자행하는 그들을 위해 정부와 합을 맞추던 여당마저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고 또 다른 갈등을 양산하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의대증원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국민의 요구다. 의사집단은 코로나 재난 상황에도 400명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환자 곁을 떠났고, 기득권 수호를 위해 걸핏하면 국민을 겁박하는 악습을 가지고 있다.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취해야 할 자세는 의료위기를 방치한 책임을 통감하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추진을 국민 앞에 다짐하는 것이다. 유세 기간에 잠시 등장해 무책임한 발언으로 표를 구걸하는 얄팍한 수법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으며 도리어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다시 의료기득권에 굴복해 국민과 환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27년 만에 의대증원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의사 부재로 인한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끝.

2024년 04월 0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