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에 또 정책 후퇴인가

정부가 전공의‧의대생의 집단행동에 정책후퇴를 선언했다. 오늘(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학년도 의대증원분 50~100% 범위 내 대학의 자율적 모집을 허용하면서 증원규모를 조정했다. 의대생 수업 거부 정상화를 위한 국립대학교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했다지만,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다시 굴복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할 경우 의대증원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

흔들림 없다던 정부, 스스로 원칙 깨고 결정 번복해

올해 2월 의과대학 입학정원 2천 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정부는 “국민만 보고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의사 불법행동에 대한 강경 대응을 강조했다. 선거를 앞두고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은 유예했는데,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에 의한 단일안을 제시하면 증원규모도 논의할 수 있다며 의사들의 실력행사를 돌파하고자 했다. 그러나 모집인원 확정을 앞두고 돌연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를 빌미로 기존의 원칙과 결정을 번복한 채 백기를 든 것이다.

정부는 추락한 신뢰 회복하고 필수의료정책 완수할 대책 제시하라

정부 발표대로 대학에 신입생 모집 인원을 자율로 맡기면 의대생이 복귀하고 의료대란이 해소되는가. 이번 결정은 의료계의 요구가 완전히 관철될 때까지 더 크게 저항할 빌미를 제공해준 셈이다. 의사가 환자 버리고 떠나면 정부는 달래기 바쁜 비정상적인 사회 구도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의료계는 아직도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만을 되풀이하며 의사부족으로 인한 환자 고통과 지역의 필수의료 위기를 외면하고 있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는 완전히 추락했다. 의료개혁이 단순 구호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정부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을 극복하고 필수의료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

2024년 04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