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동숭동칼럼]

2024 총선, 기득권 국회·민생 없는 국회를 바꾸려면?

김성달 사무총장

2024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벌써부터 곳곳에서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자’라는 구호가 나오고 있다. 제1야당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고물가, 고금리, 전쟁 등의 여파로 국민의 살림살이가 위태롭고, 지구온난화 등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정치권이나 정부는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소모적 정쟁으로 갈등만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거대양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한 채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과 분노도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이념·세대·성별·지역·계층 등을 둘러싼 갈등이 어느 때보다 심각해진 상황에서 분노와 비판만으로는 유권자들이 원하는 2024 총선 결과를 얻어낼 수는 없다. 경실련 등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건전하고 공정한 유권자 운동이 필요한 이유이다. 지금의 국회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 ‘기득권 국회, 민생 없는 국회’이다. 이를 바꾸기 위해 경실련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첫째, 후보 자질과 능력에 대한 엄격하고 공정한 검증을 거쳐 공천배제 운동을 추진할 것이다.
경실련은 선거철마다 공천배제기준을 각 정당에 전달하고, 정당이 자발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심사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공천해줄 것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번번이 공천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에 2024 선거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공천배제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미 21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자질평가와 입법실적, 입법성향 등을 조사해서 유권자들에게 현역 의원 중 누가 자질이 부족하고, 누가 불성실하고 반개혁적 의정활동을 해왔는지 알리고 있다. 자질을 평가하는 기준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와 겸직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주식을 소유하며 불로소득을 누리고 있는지, 전과가 있는지, 국회 윤리위 등의 징계 여부 등이다. 불성실 의정활동의 기준은 의정활동의 가장 기초가 되는 발의 건수, 본회의 및 상임위 결석률 등이다. 반개혁적 입법활동의 기준은 재벌개혁, 주거안정, 투기근절, 공직자윤리강화, 선거제도 개혁, 건강보험 및 의료공공성 강화, 취약층 복지강화 등 국민 삶에 밀접하게 관련된 의제들에 반하는 입법활동 여부이다.

조사결과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으로 352억원을 신고했다.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의원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으로 1,24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과다한 부동산이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막대한 불로소득을 누릴 수 있어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고 이해충돌 논란도 불가피하다. 법안 발의 건수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연평균 3건으로 가장 저조하다. 전과범죄는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건축법 위반 2건, 음주운전 2건 등 4건이나 된다. 상임위 결석률은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가장 높다. 민생안정에 역행하는 입법활동을 했는지도 주요 잣대이다. 조사결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은 각각 재벌규제 완화, 투기조장, 의료기득권 대변 등의 입법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조사내용을 토대로 철저히 따져서 이후 공천배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둘째, 양극화와 불평등·기후위기 등 대한민국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제안하고 공약화를 촉구할 것이다.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는 최근 부동산거품이 빠지면서 이전보다 완화됐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기후위기 해소를 위한 탄소중립 이행도 매우 중요하다.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부실시공 근절, 연금개혁 및 의료공공성 강화 등도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에 경실련은 우리 사회의 위기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국민 공론화를 거쳐 각 정당에 제안할 것이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 공약으로 채택됐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평가하여 유권자들에게도 그 결과를 알리고 공정한 투표로 이어지도록 유도해나갈 것이다.

셋째, 청년·경실련 회원 등과 함께 시민참여형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다.
매번 청년, 경실련 회원 등과 함께 유권자 운동을 진행해왔지만 이번에는 적극적인 공천배제 운동을 예고한 만큼 좀 더 활발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국민들은 최선이 아닌 차악의 선택을 강요받아왔고, 이는 낮은 투표율로 이어져 팬덤선거, 안티선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유권자들이 보다 활발하게 직접적인 투표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서포터즈를 출범시켜 현장 캠페인을 기획할 계획이다.

2024 총선 얘기가 연일 방송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지만, 국민의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의제와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 등에 대해 심층보도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런 상황에서 소모적인 갈등을 부추겨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들에 의해 총선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원하는 ‘기득권 없는 민생 국회’가 탄생될 수 있도록 경실련 활동에 대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호소하며, 경실련도 적극 노력해 갈 것이다.